[2019 국감] 제윤경 "사모펀드 규제완화 후 헤지펀드 119% 성장"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위주로 시장이 커지면서 정작 모험자본 육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모험자본을 위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보다 개인투자자 투기로 변질될 수 있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시장만 급속도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헤지펀드 설정액은 2014년 말 173조에서 올해 6월 말 380조로 119% 늘었고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전문사모운용사 수는 2015년 20개에서 186개로 830%나 급증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PEF 출자액은 31조7천억원에서 55조7천억원으로 75% 늘고 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 수는 167개에서 271개로 6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사모운용사 수도 2015년 20개에서 2019년 현재 186개로 9배 이상 급증했다. 개인이 1억원 이상부터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셈이다.

그러나 정작 산업에 대한 모험자본 역할을 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성장률은 이보다 낮았다. PEF 수는 2014년 277개에서 120% 성장한 612개(2019년 6월말 기준)를 기록했다. 출자액은 31조7천억에서 55조7천억으로 75% 늘었고, GP 개수도 2015년 167개에서 2019년 271개로 62% 증가했다.

해당 제출 자료에서 금융위는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기대효과에 ▲부동자금, 연기금에 효율적 자산운용 수단을 제공 ▲중소·벤처기업 투자, 구조조정, M&A 등을 주로 담당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모험자본 역할 등을 사모펀드가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PEF에 가깝다. 그런데도 기업경영에 참여하거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고 단지 운용수익을 얻고자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가 보다 가파르게 성장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PEF의 LP별 투자건수를 보면, 연기금은 2014년 145건에서 2018년 136건으로 6.2% 감소한 반면 개인은 74건에서 694건으로 8.3배 증가했다.

제 의원은 "사모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좋으나 어디까지 산업으로의 마중물 역할을 할 모험자본 육성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개인의 투기판 확장이 우선순위가 되어선 안 된다"며 "금융위는 규제 완화 시 개인투자자 보호 부분과 모험자본 육성 부분을 세밀하게 구분해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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