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ICT 모의 분쟁조정 대회 개최…중앙대 대상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대회는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부터 개최돼 왔다.

이번 대회는 참가 학생이 창의적인 분쟁 경연을 펼칠 수 있도록 자율 주제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4개 부문(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에서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 국내 대학(원)생이 팀 단위로 참여해 최종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대회 본선에서는 참가 학생들이 선택한 주제로 신청인·피신청인·조정위원·간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시연을 통해 분쟁 원인과 조정안을 제시했다. 경연대회 심사위원단은 조정 절차 이해도, 진행·내용 전달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은 전자거래분쟁 분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간거래(P2P) 대출중개에서의 분쟁'을 주제로 조정을 시연한 중앙대 '중앙조정위원회'에 돌아갔다.

최우수상(KISA 원장상)은 온라인광고분쟁 분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손해 배상의 건'을 주제로 시연한 고려대·서울대·한양대로 구성된 연합팀 '에이셉', 우수상(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상)은 중앙대 '아이에스아이피'가 받았다.

고려대 '솔로몬K'는 특별상(경연대회 심사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상금은 대상 500만원을 비롯해 총 1천100만원 규모다.

노명선 KISA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은 "본 경연대회는 학생들이 분쟁조정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예비 법조인들이 ICT 분야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춰 향후 전문 법조인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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