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0년 재난방송·지역방송 관련 예산 확대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재난방송운영지원과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송의 한류 확산 등에 주력한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내년도 총 세출액은 2천489억원으로 올해 대비 3.5% 감소했다. 일반회계는 640억원, 방발기금은 1천849억원이다.

방통위는 내년도에 ▲방송통신의 공공성 강화 ▲미디어의 다양성‧지역성 증진 ▲인터넷 역기능 대응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재난방송운영지원(31억4천만원),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16억4천만원), 공동체라디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2억원), 국내외 사업자 공정경쟁 기반조성(5억원), 유료방송서비스 시장보호 기반조성(2억9천만원) 등 5개를 발굴했다. 주요 증액사업은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등 18개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등은 지난해 증액된 예산안이 만들어졌지만 국회 예결소위에서 삭감돼 신규 사업으로는 반드시 반영됐으면 한다"며, "특히 재난방송 신속성·신뢰성 관련 30억원과 방송 콘텐츠 해외 소개, 통신분쟁조정 예산 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진 부위원장 역시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올해도 39억원이 증액됐는데, 지난해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깎였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소위에서 '쪽지 예산'이 날아다니거나 방어가 쉽지 않을텐데,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때 중요성을 강조해달라"고 사무처에 당부했다.

표철수 상임위원도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사업이 방송 한류를 국제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해 터키, 러시아 등 국제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에 28억6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 방통위가 방송의 한류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사업 등 14개 사업을 대상으로 317억원을 감액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사무처에 "예산안에는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와 철학이 담겨있는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인 재난방송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규 예산 확보에 노력해달라"며, "방통위가 방송통신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도 세입액은 1조1천970억원이다. 올해 계획 대비 960억원이 감소(7.4%)했다. 일반회계는 422억으로 올해 계획 대비 71억원 증가(20.2%)했고, 방송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사강화 등으로 과징금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방발기금은 세입은 1조1천548억원으로, 올해 계획 대비 1천31억원 감소(8.2%)했다. 방송사 법정분담금 징수액은 1천926억원으로 지상파방송사의 광고매출 감소 등으로 올해 대비 48억원(2.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주파수 할당 대가 징수액은 4천799억원으로, 5세대 통신(5G) 주파수 할당대가 분납징수분 감소에 따라 올해 대비 193억원 (3.9%)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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