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과기정통 1차관 "국가 R&D 혁신에 총력"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예산 20조원 시대를 맞아 올해부터 국가 과학기술혁신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연구환경, 연구제도, 연구문화 등 전방위에 걸쳐 혁신역량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7일 과기정통부의 2019년 업무계획을 설명하면서 "지난해까지는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혁신체계를 마련하는데 집중했다면,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 R&D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17.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18.4), 국가 R&D 혁신방안 마련(`18.7),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18.10) 등 새로운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에 주력해 왔다면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때라는 설명이다.

◆ R&D 20조 시대, 국가 과학기술혁신체계 본격 가동

과기정통부는 우선 장·단기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2040년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망 기술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맞춤형 육성 전략을 제시한다는 것. 장기적으로는 우주·에너지·바이오 등이,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양자컴퓨팅 등이 꼽힌다.

또한 매 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범정부 혁신 아젠다도 발굴한다. 예를 들어 3월에는 농식품부 등과 함께 ‘과학기술 기반 미래농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2분기 안에 수소경제 가시화를 위한 수소도시·수소차 추진계획를 국토부, 산업부 등과 함께 수립하는 식이다.

◆연구자 중심의 도전·혁신적 연구 강화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도전적으로 연구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한국형 DARPA(美 국방고등연구계획국)사업도 추진한다. 미래 파급력이 큰 도전적 기술개발을 위해 범부처 대규모 고위험‧혁신형 연구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전담PM(Program Manager)을 둬 기술개발, 인력양성, 소재‧부품기업 육성, 수요 대기업 연계 등을 관리하고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구상중인 단계이기는 하나 5개 내외 국가 전략 분야를 선정해 5~7년간 분야별로 연간 약 1천억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초원천 분야 고위험‧혁신형 연구 확대, 경쟁형 방식에 적합한 성과평가 도입 등 범부처 '국가R&D 도전성 강화 제도개선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과기부는 R&D 20조 시대에 걸맞은 연구문화 정착에도 힘을 쏟는다. 올 하반기까지 부처별(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부 등)로 제각각 운영 중인 연구윤리 규범을 '범부처 연구윤리 통합지침'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연구자 뿐 아니라 연구기관의 책무도 명확화하는 등 제재관련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관행적 연구부정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승진심사 등에서 양적 논문실적 요건을 폐지하고, 질적 평가를 강화한다. 각종 연구부정을 조장하는 '논문 수 채우기 부담' 을 덜어주는 한편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 컨설팅 감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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