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과제 중복 없애고 연구비 카드는 하나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총괄시스템이 만들어진다. 특히 연구비관리시스템은 2개로 통합 운영되며, 연구비 집행과 행정지원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2일 기자단을 대상으로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그간 연구관리시스템이 부처별로 상이하게 구축·운영돼 시스템 사용자인 전문기관과 수행기관의 불평이 있었다. 또 부처와 기관별로 서비스 수준이 상이하고, 공동관리규정이 있지만 세부 규정이 달라 불편함이 컸다. 범부처 정책이나 서식, 규정 개선사항을 20개 개별시스템(과제운영)에 적용하려면 2~3년이 걸려 R&D정책의 현장도달이 늦어졌다.

이에 정부는 부처별 연구개발사업의 칸막이를 걷어내고 연구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부처 1전문기관 통합 원칙'과 연구관리시스템 표준화 원칙을 세운 뒤 이 같은 사업이 진행됐다.

정부 R&D 연구지원시스템은 ▲과제지원시스템 ▲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자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을 시작했고, 지난 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비 외에 '과제지원' '연구자정보' 시스템도 통합하기로 확정했다.

이 중 과제지원시스템은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정부 R&D 예산사업을 수집하고 연구행정업무를 돕는 정보시스템이다. 기존 20개 시스템을 표준·모듈화된 서비스로 통합하고, 전문기관의 행정시스템과도 연계한다.

과제관리 단계별 정보 단계에서 범부처 공동활용 서비스를 개발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데이터 분석과 활용 지원도 강화한다.

시스템 통합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은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과장은 "2017년까지 과제지원시스템의 운영비용이 누계로 365억원, 유지비용이 매년 117억원이 소요됐다"며, "두 시스템 구축에는 220억원, 매년 운영비용을 4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자정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문제 남아

연구비관리시스템의 통합은 연구현장에서 수요가 가장 많았다고 전해진다. 현재 17개 부처별로 운영중인 시스템을 2개(Ezbaro-과기정통부, RCMS-산업부)로 통합하는데, 기존에는 연구기관에서 평균 7.5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다.

부처별로 상이한 집행 관리항목을 표준화했는데, 통합된 Ezbaro의 경우 12개 부처 526개의 정보를 336개의 공통 정보로 축소했다. 연구비 정산시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정산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도 구현한다.

기존에는 한 연구책임자가 3개 부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 3개의 연구비 카드를 사용했지만, 이번 통합시스템으로 하나의 카드만으로 모든 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이 가능해진다. 연구비 집행정보를 통합분석해 연구비의 부당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통합RCMS는 지난해말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를 대상으로 구축을 완료했으며, Ezbaro는 오는 7월부터 테스트를 시작한뒤 9월에 본격 서비스할 계획이다.

연구자정보시스템은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정부R&D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이력, 평가위원, 수행기관 정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과학기술인등록번호와 연구자등록번호로 이원화된 연구자 실별번호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2020년말 과제지원시스템 통합서비스와 함께 시범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실무진에서는 연구자정보를 상대적으로 통합하기 쉬울 것으로 봤지만, 뜻밖의 난관이 있었다. 이 과장은 "연구자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돼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원래 정보를 수집한 기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 제3자 제공동의를 받는 사례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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