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강화 '풍선효과', 주담대↓·신용대출↑ 증가 전망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올해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축소되겠지만 신용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2019년 금융전망' 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新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제 도입,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등 직접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주택대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강화된 주택대출 규제로 부동산 자금 수요 중 일부가 신용대출로 이전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신용대출 등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대출은 가계부채 관련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입주 및 분양 물량 지속에 따른 집단대출 증가효과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집단대출 외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SR 규제 강화 영향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주택대출 규제 강화와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간 금리차 축소는 주택관련 자금 수요가 신용대출로 전환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3등급의 우량 신용등급 비중이 크게 늘어나 은행권 신용대출의 증가로 연결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용대출 취급이 급증하면서 은행권의 비대면 소액신용대출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DSR 관리지표를 은행권에 적용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의 경우도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비은행권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DSR 관리지표 도입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함에 따라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저소득층과 젊은 층의 주택담보대출이 위축될 수 있지만 명목 GDP 증가율 수준으로 대출 증가율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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