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 소득불평등 심화에 미친 영향 제한적"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지난 24년간 악화된 가운데 통화정책이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통화정책과 소득불평등'에 따르면 금리인상·인하로 인한 통화정책 충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통화정책 충격으로 소득불평등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 지난 1991년 1분기부터 2015년 1분기까지 산출된 시장소득 지니계수를 산출했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임금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소득, 사적 이전소득을 합한 시장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다.

연구 결과 약 100bp 만큼의 콜금리 인상이나 인하가 한차례 단행됐을 경우 표본 기간 동안 시장소득 지니계수를 최대 0.0014 높이거나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 상승은 소득불평등 심화를 의미한다. 분석대상 기간 중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0.286에서 0.349로 0.063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이 미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통화정책 충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종욱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통화정책 충격은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예측오차분산 중 5％ 정도만을 설명할 수 있다"며 "과거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변화분 중 미미한 부분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이어 "경제구조나 노동시장 교육·조세·복지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요인이 소득불평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향후 통화정책 분석 모형의 다양화를 통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소득계층별, 연령별, 자산 보유 종류별로 다른 점이 있는지 등을 지속적인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부동산 소득과 소득불평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부동산 매매 등으로 인한 소득 발생이 큰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심도 있는 소득불평등 연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소득에 대한 자료는 상대족으로 풍부한데 반해 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도 힘든 측면이 있다"며 "자료상의 한계로 이번 연구는 소득에만 초점을 맞췄으며 추후 후속 연구가 가능하다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