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장 "정책 효율 위해 과기정통부와 업무 조정 필요"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출범 1주년을 맞은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효율적인 미디어 정책 수립을 위해 독임제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순한 '부처이기주의'로 보지 말아달라는 당부와 함께 공영방송 정상화 과정에서의 소회도 말했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사무처로부터 종합편성채널-TV 홈쇼핑 연계편성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회의가 끝날 무렵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4기 방통위 출범 1주년을 맞아 소회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대화와 타협으로 대부분의 안건을 처리해왔다는 의미가 크다"며, "1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이 방송통신정책의 중심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방통위 전체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맞는 미디어 정책 수립이 주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핵심현안에서 과기정통부와 업무가 중복되는 사례를 언급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미디어 환경이 생산과 소비에서 인터넷·모바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디어 정책을 다루는 정부조직이 이원화돼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걸맞지 않고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 상임위원은 "유료방송 재허가 등에서 중복심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지상파 재송신 문제도 종합해결이 어렵다"며, "국내외 인터넷기업의 규제 형평성 문제, 스마트폰 앱 선탑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화,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 효율적 활용 등 여러 현안의 업무주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언론에서 방통위가 미디어 정책 소관기관 조정을 이야기 하면 부처간 이기주의라고 보는데, 국정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업무부담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성 위원장도 미국 라디오 방송 도입과정을 언급하며 "사업자들이 스스로 전파관리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여러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의 규제업무가 시작됐다"며, "통신과 방송 사업이 공공재인 전파를 필요로 하기에 국민의 이익과 편의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과 방송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규제업무에 속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위원회 체제로 규제업무를 다루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짚었다.

이 밖에도 상임위원들은 지난 1년간 공영방송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허욱 부위원장은 "그간 공영방송 정상화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방송이 정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노조 파업으로 파행방송하던 당시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강제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양대 공영방송사 구성원들간의 갈등은 여전하고, 정권에 우호적이지 못한 보도내용에는 철퇴가 내려지고 있다"고 돌아봤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야당 추천으로 일한 3년(3기 방통위)에 비하면 지난 1년은 힘들고 무거웠다"며, "한국의 방송통신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해 해야할 역할이 있으므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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