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탄핵 조속한 결론은 국민 공감"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임기를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떠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리는 8인 재판관 체제로 치러지게 됐다.

박 소장은 마지막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인 3월 13일 이전 탄핵 심리 종결을 제안한 것처럼 이날 퇴임사에서도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다.

박 소장은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세계의 정치와 경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남아 있는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이와 함께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계층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과 사회적 대립을 방치한다면 국민의 불만과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유럽과 미주 여러 곳에서 이런 분노가 표출되는 것을 보고 있다. 우리 사회도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조정하고 헌법질서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기관들이 결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되며, 대화와 타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개헌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 질서에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는 제도적·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 국민 행복과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소장은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더욱 실질화되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더 나은 민주주의와 헌법과 법률의 확고한 지배를 통하여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 모두의 삶이 행복한 나라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