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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은]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정경유착의 민낯


[이영은기자] "제 5공화국 대통령처럼 힘 센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거스르면) 자기만 손해인데. 내라고 하니까 내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서 냈습니다." -1988년 11월 9일,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청와대 기금 출연을)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모두 하니까 저희도 같이 따라서 했습니다." -2016년 12월 6일, 손경식 CJ그룹 회장

재벌 총수들이 한 자리에 모인 국정조사 청문회. 28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정경유착의 고리는 여전했다.

1988년 '일해재단' 청문회와 2016년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는 정권과 재벌 총수들의 면면만 바뀌었을 뿐, 정권의 요구로 대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하고 대가성 의혹을 부정하는 구조가 똑같이 반복됐다.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와 같이 준비된 답변을 일관되게 반복하는 대기업 총수의 모습도 데자뷔처럼 연출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청문회에 출석한 대기업 총수 9명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하나같이 기금 출연은 대가성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특히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기업 입장에서 청와대의 재단 출연 요청을 거절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해오는 요청을 기업이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기금 요청이 기업인에게는 사실상 압력이 될 수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다.

이같은 발언은 오히려 뿌리깊은 정경유착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단면이기도 하다. 글로벌 대기업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근거없이 거액의 돈을 뜯겼다는 자백과도 같다.

사실 대기업의 이같은 변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도 없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석연치 않은 합병 과정에 '최순실 특혜'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번 청문회에 참석한 대기업 총수들은 기금 출연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총수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경유착의 핵심고리 역할을 한 전경련이 해체 혹은 강력한 쇄신 절차를 밟게된다면 이는 고무적인 일이다.

9명의 대기업 총수를 앞에 두고 한 의원은 "지난 1988년 5공 청문회 때 나온 분들의 자제 6명이 이 자리에 있는데 정경유착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자식들한테까지 정경유착의 고리를 세습할 수는 없다. 이 자리에 나온 대기업 총수들이 전경련 해체에 앞장서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문회를 지켜본 모든 국민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것이다.

다시 기회가 왔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끊임없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청문회장에서 고개를 숙였던 대기업 총수들이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구시대의 잔재를 청산하는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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