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법령평가 전문위원회' 출범

[성지은기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법령평가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본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구성됐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다. 중앙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해당 법령안을 평가한 뒤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권고하게 했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전담할 법령평가 전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2명과 외부전문가 7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대희 고려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법학, ICT, 금융, 의료 분야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됐으며, 위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이홍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법령평가 전문위원회의 출범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도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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