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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을 넘겨라' 통신업계는 지금 좌불안석


방통위 제재 줄줄이 예고, 국감에선 '통신비' 쟁점 예상돼

[허준기자] 통신업계가 '잔인한 9월'을 앞두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가 9월로 예정돼 있는데다 국정감사까지 겹쳐 통신비 인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중 공정경쟁 등을 위반한 통신사에 대한 제재를 집행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 결정부터 LG유플러스의 이른바 '다단계 영업' 관련 제재,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회피 제재 등이 줄줄이 의결을 앞두고 있다.

◆SKT '영업정지 시기', LGU+ '다단계 제재'

먼저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에 관심이 모인다. 방통위는 지난 3월26일 SK텔레콤에 대해 1주일 동안 신규 영업을 할 수 없는 제재를 의결했다. 다만 영업정지 시기를 정하지 않고 추후에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는 5개월이 넘도록 아직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다. 신제품 출시, 메르스 사태 등으로 마땅한 시점을 고르지 못했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9월중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영업정지 시기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도 9월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른바 '다단계'라고 불리는 LG유플러스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특정 단말기와 요금제를 강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안건이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아울러 방통위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정황이 포착돼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 안건도 9월중에 다뤄질 예정이다.

◆국정감사 단골메뉴 '통신비 인하' 쟁점 가능성

방통위의 각종 제재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도 진행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9월10일부터 23일까지, 10월1일부터 8일까지 나눠서 진행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의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특히 '통신비 인하'는 국정감사의 '단골메뉴'이기도 하다.

벌써부터 국회에서는 통신업계 임원이나 CEO들의 증인출석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의 보조금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 LG전자의 고위임원을 증인으로 신청한 의원실도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단말기유통법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기업 임원들에 대한 증인신청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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