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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네이버에서 정보 6만1천여 건 압수


네이버, 투명성 보고서에 제공정보 내역 공개

[강호성기자] 지난 상반기 '압수영장'에 따라 네이버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가 총 6만1천73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압수영장당 평균 14개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해당기간동안 총 5천54건을 요청해 이 가운데 4천345건이 처리됐다.

네이버가 30일 프라이버시센터(http://privacy.naver.com)를 통해 공개한 '2015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에는 이같은 네이버의 수사시관 협조내역이 담겼다.

해당기간 통신제한조치(감청) 요청 및 처리 건수는 총 14건으로 이를 통해 총 95개의 정보가 제공됐다. 문서당 평균 7개의 정보가 넘겨졌다.

IP주소와 ID 접속시간 등을 포함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4천395개가 제공됐다. 이는 문서당 2개의 정보를 제공한 꼴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이 2천453건, 처리가 2천63건으로 집계됐다.

네이버 측은 이용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하는 통신자료는 총 114건의 요청이 있었지만 일절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신자료의 경우 법원 영장없이도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자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것.

지난 1월 연간 단위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한 네이버는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고서를 연 2회로 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사기관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한 사안에 대한 통계를 담은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기관에서 자료제공을 요청한 문서 대비 실제로 처리한 문서 비율(처리율)도 함께 공개했다.

회사 관계자는 "한개 문서 당 몇 건의 이용자 계정정보가 평균적으로 제공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구분, 제공하여 보다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투명성 보고서 공개 배경, 관련 법령, 세부 통계 및 FAQ 등을 쉽게 풀어 설명해 이용자들의 종합적인 이해를 도울 전망이다. 이 회사는 자회사인 캠프모바일의 투명성 보고서도 8월 중 공개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4월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6월 이후 외부의 독립 감사기관으로부터 '통신비밀 보호업무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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