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주파수 소위 6일 개최…새 할당안은?

[허준기자] 이번에는 국회와 정부가 모두 만족하는 주파수 할당안을 찾을 수 있을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오는 6일 주파수 정책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소위원회에는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새로운 주파수 할당 방안을 소위 위원들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지상파 방송사와 통신사가 700㎒ 주파수를 나눠 쓰는 이른바 '4+1안'을 추진했다. 이 안은 지상파 방송사의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 700㎒ 대역 24㎒ 폭을 할당하고 EBS에는 DMB 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통신용으로는 기존 계획대로 40㎒ 폭을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계획에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EBS에도 700㎒ 대역을 할당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 미방위 의원들의 요구였다.

지난달 22일 열린 주파수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은 "이른바 4+1안보다는 진일보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조금 더 의욕을 가지고 연구하면 EBS까지 700㎒ 주파수 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음 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EBS에도 700㎒ 대역을 할당하는 방안을 만들어오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부 새 방안에 관심↑, 전문가들은 "통신 할당" 한목소리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급히 새로운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함께 방송용으로 30㎒ 폭을 할당하면서도 통신용으로 40㎒ 대역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방안을 검토한 것.

이 내용은 오는 6일 주파수 소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기존 40㎒ 폭에서 30㎒ 폭으로 줄이거나 보호대역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700㎒ 주파수 할당 방안을 보고할지, 또한 국회 주파수 소위 위원들은 정부의 방안에 동의할지 여부에 방송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주파수 전문가들은 700㎒ 대역을 방송과 통신이 나눠쓰는 것보다는 통신용으로 모두 할당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방송과 통신이 이 대역 주파수를 나눠 쓰면 긴급 재난 발생시 활용될 재난망과의 간섭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현보 한국전자파학회 명예회장은 "정부의 4+1안은 3㎒의 간섭 보호대역을 두지만 이것으로는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면서 "재난망이 포함된 대역에 간섭이 발생할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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