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브리핑]부글부글 단통법 논란, 해법 있나


[10월 셋째주] 소비자 분통… 출고가·요금인하 확전

10월 셋째 주는 역시 시행 보름 만에 법 개정 및 폐지 논의가 거론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으로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여기에 세월호 전 승무원들이 참석한 국정감사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개헌론', 사이버 검열 논란 까지 정국을 달궜습니다. 혼란스런 와중에도 해외 거물들의 방한은 잇따랐고, 애플과 구글은 전략모델을 줄줄이 공개했습니다. 시장은 역시 늘 뜨겁습니다.

◆시행 보름 만에… 단통법 개선 요구 '빗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시행된 지 보름이 지났을 뿐이지만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 '모두가 휴대폰을 비싸게 사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3일과 14일에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법은 시행됐는데 왜 통신비는 내려가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질타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특히 분리공시 재도입 여부도 국정감사의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통사의 지원금(보조금)과 제조사의 지원금을 나눠서 공시하는 분리공시 제도 도입이 무산되면서 법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분리공시를 재도입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이용자, 국회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최양희 장관과 최성준 위원장은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17일 이통3사 CEO들과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 사장급 임원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죠. 뭐 뾰족한 해법은 없었던 모양인데, 앞으로 고민을 한다니 두고 보기로 하죠.

◆다음카카오 감청영장불응, 신의 한수 또는 꼼수?

사이버 검열 논란 역시 이번 국감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은 수사기관들이 카카오톡을 넘어 주요 포탈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자료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죠.

정부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이어 김진태 검찰총장도 직접 나서 "검찰이 카카오톡에 대해 모니터링과 검열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며 카카오톡 사찰 논란을 부정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는 깜짝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감청영장 불응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기업이 합법적 감청에 협조할 의무를 두고 있는 반면, 비협조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다음카카오는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면서도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통해 요청하면 실시간 감청을 못하는 대신 5~7일치 대화내용을 모아서 제공해왔습니다. 이는 감청영장이 사실상 일종의 사전예약형 압수수색 영장으로 활용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카카오는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앞으로 감청영장에 대한 법 해석을 엄격히 하겠다는 의미를 "실정법 위반이라면, 벌을 달게 받겠다"는 식의 교묘한 레토릭(수사법)으로 이용자를 혼란에 빠뜨렸을 뿐입니다.

다음카카오는 감청영장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법을 준수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카카오톡 메시지를 서버에 저장하는 기간을 2~3일로 줄이고 프라이버시 모드 등을 도입하는 등 기술적으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음카카오가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위해 노력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세월호 국감 참여한 선원들, 유가족 절규

1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세월호의 전 승무원들이 출석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당초 국회는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동했지만 이 전 선장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국감장에는 강원식 1등 항해사와 김영호 2등 항해사, 신정훈 견습 1등 항해사, 김형준 해경 전 진도VTS 센터장만이 출석했는데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진술 뿐 아니라 해경은 "저희가 본 인원은 다 구조했다"고 말해 유가족이 절규했습니다.

◆개헌 논란 기름 부은 김무성 "정기국회 후 봇물"

13일부터 17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방중 마지막 날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자들에게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의 봇물이 터지게 된다.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다. 다음 대선이 가까워지면 개헌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반대한 터라 관심은 더 했습니다. 친박 주류는 강하게 반발했고, 비박계는 당장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무성 대표는 17일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정기국회 이전 개헌 논의를 해서는 안된다"고 다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김무성 대표에 의해 열린 개헌 논란은 커졌고,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금융 국감… 이슈는?

주중에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거래소 국감에서는 방만 경영 문제가 주로 도마에 올랐고, 금융위 국감에서는 KB 사태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미숙한 대처와 하나/외환은행 조기합병 갈등 문제가 주로 거론됐습니다.

금감원 국감에서는 KB 사태에 대한 징계수위가 오락가락했던 배경을 의원들이 따져 물었고,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문제로 생보사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세제개편안 방향이 부자 감세냐 아니냐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기준금리 2.0%로 인하…코스피, 한때 1900선 후퇴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정부와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았는데, 결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전달보다 0.25%p 떨어진 2.0%로 내렸습니다.

사상 최저입니다. 한은은 앞서 글로벌 위기시기였던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의 기준금리를 유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도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탓에 코스피지수는 1900선까지 밀렸습니다. 외국인 매물이 연일 쏟아지고 있어 우려됩니다. 지난 17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8.17p(0.95%) 하락한 1900.66으로 마감했습니다. 사흘째 약세였습니다. 장중 한 때 1896.54까지 밀리며 19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로존의 부진한 경제지표가 악재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럽에 또다시 재정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국채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일부 우량국가와 취약 국가간 경기부양 방법론을 둘러싼 갈등이 유로존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면도 있다고 합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양적완화 등 강력한 경기부양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우울한 해외 상황으로 인해 외국인의 주식 매도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00㎒ 대역, 방송vs통신 승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방송계와 통신계가 다투고 있는 700㎒ 대역 주파수를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배분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13~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일제히 "700㎒ 대역이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방위 위원들은 "주파수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면 UHD시대에 지상파가 없어질 수도 있다", "방송 정책을 수립하는 방통위는 700㎒ 대역에서 지상파용 주파수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700㎒ 주파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TV 전환 이후 회수한 700㎒ 대역 108㎒ 중에서 40㎒를 통신용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상파는 UHD방송을 하기 위해 최소 54㎒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구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정부는 재난망에 20㎒를 배분키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지상파는 원하는 양만큼의 주파수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국회와 지상파는 일단 700㎒ 대역 중 20㎒를 재난망에 할당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문제는 기존에 통신용으로 배분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한 재검토 요구입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 거물들 잇단 방한, 뜨거웠던 SW업계

이번주 소프트웨어 업계에는 글로벌 거물들이 대거 방한해 그 행보에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공개소프트웨어(오픈소스) 사업으로 연 매출 1조원대 업체로 우뚝 선 레드햇의 짐 화이트허스트 CEO, 3D 솔루션의 최강자인 프랑스 다쏘시스템의 버나드 샬레 CEO, 웹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 스크립트를 만든 브렌단 아이크, CSS(인터넷에 이용하는 웹 문서 내 스타일을 미리 저장해 둔 스타일시트) 창시자 하콤 비움 리 등 굵직한 인사들이 국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 사이에서 가장 관심을 끈 인물은 화이트허스트였습니다. 화이트허스트는 국내에서 레드햇의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개발자들과 직접 만나 향후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시대에 소프트웨어 업계가 어떻게 변화해갈지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2~3년 안에 과거 IBM, 인텔 등이 컴퓨팅 시스템의 주도권을 쥐었던 것과 같이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시대를 선도할 업체가 누가될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개방성에 기반한 레드햇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또 마크 저커버그 등 페이스북 CEO와 경영진도 대거 방한, 삼성전자를 찾아 1박2일간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양사가 성공DNA를 공유한다는 데 사업협력 등으로 이어질 지도 관심입니다.

◆쏟아지는 신제품, 삼성·애플·구글 누가 웃나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와 플러스에 이어 구글과 애플이 태블릿PC와 레퍼런스 제품을 내놓으며 연말 신제품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구글은 15일(현지시간) 자사 최초의 5인치대 스마트폰 '넥서스6'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더해 프리미엄 태블릿을 표방한 '넥서스9'도 함께 발표했죠.

이에 질세라 애플은 다음날인 16일(현지시간) 신형 아이패드와 레티나 아이맥을 발표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아이패드 에어2는 아이폰6에 들어간 애플칩 A8보다 빠른 2세대 64비트 A8X칩을 탑재해 처리속도가 40% 빨라졌습니다.

또 이전 모델보다 훨씬 가볍고 얇아졌습니다. 애플이 아이패드 에어2를 프리미엄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아이패드 에어2와 넥서스9을 놓고 어떤 제품을 구입해야할지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27인치 레티나 아이맥은 데스크톱의 레티나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애플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31일 한국에도 출시됩니다. 그전에 예약판매 등을 통해 풀리게 되겠죠. 삼성전자와 애플, 구글까지 신제품 경쟁이 한껏 달아오를 모양인데, 누가 웃을 지 주목됩니다.

일단 3분기 실적에서는 삼성전자와 구글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부진한 예상치가 나온데 이어 구글이 최근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해 투자자를 실망시켰습니다. 특히 구글은 광고단가가 12분기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마존과 이베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구글의 텃밭인 광고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것으로 보여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의 실적이 주목되는 가운데 일단 새 서비스 등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애플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는 다음 주부터 미국시장에서 정식 서비스됩니다. 관련 업계는 애플페이가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논란 삼성전자 '밀크', 파장 어디까지?

삼성의 음악 스트리밍 앱 '밀크'로 촉발된 음악 무료서비스 논란이 다른 음악앱으로도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는 음원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엄중 경고에 내년 1분기부터는 밀크에 부분 유료화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음저협이 여기에도 부정적 견해를 보임에 따라 현재 부분유료 모델을 적용중인 스트리밍 앱 '비트'도 계약 수정 조치가 이뤄질 지 주목됩니다. 비트는 오는 11월 음원 사용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비트 이외에 네오위즈인터넷이 서비스하는 '벅스'에서도 라디오 형식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회원들에 한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벅스 역시 안전지대는 역시 아니라는 얘기죠.

국내 굴지의 기업인 삼성전자가 얽힌 사안인 만큼 이번 논란이 음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 기업용 플래시 스토리지 바람

기업용 데이터 저장장치인 스토리지 시장에 플래시 스토리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스토리지는 기존의 하드디스크 기반 스토리지보다 데이터 처리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죠. 물론 아직은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바람의 중심에는 하나같이 설립되지 얼마 안 된 미국의 신생 스토리지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퓨어스토리지, 바이올린메모리, 님블스토리지, 뉴타닉스, 솔리드파이어 등이 그 주인공으로 지난해부터 잇따라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중 퓨어스토리지와 솔리드파이어는 '국가대표' 기업인 삼성의 투자를 받아 더욱 주목받기도 했죠.

미국발 플래시 스토리지 바람이 국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신생기업들은 플래시 메모리만으로 스토리지를 구성하는 '올플래시' 방식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EMC, 넷앱, 델 등 전통의 강자들은 하드디스크와 플래시를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방식이 더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여기는 듯합니다.

◆11월 시행되는 도서정가제 '허점' 보완될까

11월 21일 시행을 앞둔 도서정가제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출판업계와의 협의점 도출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뒤늦게 나섰습니다.

문체부는 16일 열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이달 20일께 출판 유관협회 관계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행령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서정가제를 둘러싸고 문체부와 범출판계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크게 ▲간행물 판매자 범위에 오픈마켓 포함 여부 ▲중고서적 유통 범위 ▲과태료 처벌 기준 강화 ▲해외 간행물 적용 범위 ▲온라인서점의 무료 배송 규제 ▲재정가 고지 절차 간소화 등 6가지.

출판업계는 도서정가제의 세부 내용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고 비난해 왔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체부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은 정부가 출판업계에 보내는 화해의 제스처일 수도 있죠.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뒤늦게 마련된 수습책이 과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문체부-여가부 상설 협의체, 게임 규제 완화 주목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게임규제 완화 및 정책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지난 9월 합의한 상설협의체가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는 10월 이후 본격 가동될 전망입니다.

두 부처와 게임업계, 청소년 단체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는 게임산업 규제 도입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된 공동의견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나아가 기존 규제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창구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시간을 규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 선택제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협의체가 해결할 당면 논의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임업체들의 기대처럼 규제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넥슨, 엔씨지분 추가 매입-다음카카오, 합병 신주 재상장

넥슨코리아가 엔씨소프트 지분 0.4%를 추가로 사들인 이유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넥슨은 지난 8일 엔씨소프트 지분 0.4%(8만8,806주)를 116억 원(주당 13만610원)에 추가 취득, 2012년 6월 넥슨 일본법인이 매입한 지분(14.68%)을 포함해 총 15.0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고 14일 공시했습니다.

문제는 지분 추가 매입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어 두 회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죠. 넥슨이 김택진 대표를 비롯한 엔씨소프트 경영진에 지분 추가 매입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것은 단순 투자가 아닌 적대적 기업합병(M&A)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넥슨은 "투자기업의 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장내 매입 방식으로 추가 취득을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지분 추가 매입은 엔씨소프트 내부의 위기감을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졌고 경영권의 향배 역시 가볍게 넘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분 추가 매입 발표 이후 엔씨소프트의 분위기는 꽤 무겁습니다.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꽤' 어색했던 두 회사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지 궁금합니다.

또 지난 14일에 코스닥 상장사인 다음이 비상장이던 카카오와의 합병에 따른 발행신주(4천300만434주)가 추가 상장됐습니다. 이에 단박에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안착했습니다. 다음의 시가총액은 17일 종가기준으로 8조1천960억원입니다. 시총 2위인 셀트리온의 2배 가량 됩니다.

다음은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검열 논란 등에 휘말리며 한동안 하락세였는데요, 합병신주가 추가 상장된 14일부터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지난 14일 이스라엘 벤처 투자펀드로 유명한 '요즈마펀드'가 우리나라 벤처기업에 1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3년간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하네요. 요즈마펀드는 이와 함께 국내에 요즈마 스타트업 캠퍼스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이오, 정보기술, 인터넷 등의 분야별 스타트업 벤처들에게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세계 벤처인들 및 요즈마그룹의 글로벌 투자자 네크워크와 교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합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







alert

댓글 쓰기 제목 [브리핑]부글부글 단통법 논란, 해법 있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