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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차량 공유 서비스, 합법화되나


캘리포니아 등 美 주요주 연이어 법제화 추진

[김익현기자] “올해는 공유경제에도 새로운 바람이 분다.”

올 들어 자동차나 주택 대여 사업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법제화 작업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새너제이머큐리뉴스가 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주택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나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 등이 각광을 받았다. 이들은 실리콘밸리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모델로 꼽힌다.

그 동안 변방에 머물러 있던 공유경제 관련 비즈니스 모델들은 지난 해를 기점으로 주류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 주요 주들이 공유 경제 모델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많다고 새너제이머큐리뉴스가 전했다.

◆지난 해 9월, 캘리포니아 주가 첫 합법화

‘공유 경제’란 주택, 자동차, 의복 등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품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

공유 경제 모델의 대표 주자로는 에어비앤비가 있다. 지난 200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범한 에어비앤비는 ‘빈집 공유 서비스’로 유명하다. 이를테면 장기간 휴가로 집을 비울 경우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대여해주기도 한다. 현재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190개국에서 1천만 명 가량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와 사이드카도 빼놓을 수 없다. 2010년 출범한 우버는 25개국 수 십 개 도시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2012년 역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범한 사이드카는 현재 미국 내 4개 주 10개 도시와 콜롬비아 특별자치구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이런 공유 경제 비즈니스엔 이렇다 할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법의 영역 바깥에 있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첫 시도를 한 것은 실리콘밸리가 자리잡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였다. 캘리포니아주 주는 지난 해 9월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합법적인 통신 서비스로 규정하면서 법의 영역 안으로 편입시켰다.

캘리포니아주의 이 같은 행보는 차량 공유 뿐 아니라 모든 공유경제 관련 업체들에겐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됐다. 올 들어선 캘리포니아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공유경제 비즈니스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새너제이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시애틀 시가 이미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안해놓은 상태다. 덴버 시 역시 공공 주차장에 차량 공유 무료 주차 공간을 마련했다.

오클랜드에 자리잡고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법 센터의 자넬르 오시 변호사는 새너제이머큐리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내) 모든 도시들이 (공유경제 관련) 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유 경제 모델을 금지하고 있는 극소수 도시들 역시 생각을 달리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세금-사고 처리 등 과제도 만만찮아

공유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휴 차량이나 주택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주선해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 경제는 21세기 모바일 시대의 대표적인 신생 비즈니스 모델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만큼 합법화하는 데 장애물도 적지 않다. 세금 징수를 비롯해 안전, 건강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한 둘이 아니다.

이를테면 자동차 공유 서비스 회사 차량이 교통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도 애매한 상황이다. 공유 서비스로 제공된 주택에 도둑이 들었을 경우 책임 소재도 애매하다.

합법화되면서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책임도 커지게 됐다. 당장 올해부터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인 사이드카나 라이프트(Lyft) 같은 업체들은 차량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는 차량 공유서비스업체가 리무진 같은 고급 차량을 고객들에게 보내는 것을 허용할 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남겨놓고 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우버의 서비스 모델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필라델피아, 뉴욕을 비롯해 텍사스 주도인 오스틴 등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새너제이머큐리뉴스가 전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유 경제는 올 들어 빠른 속도로 제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사이드카의 순일 폴 최고경영자(CEO)는 새너제이머큐리뉴스와 인터뷰에서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치부됐던 공유 경제가 이젠 분명한 모델로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다”면서 “발전 속도가 놀라울 정도”라고 주장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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