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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강조한 文대통령…"공수처법 조속 처리 당부"
"檢 내부 비리 스스로 문책 않으면 어떤 대안 있나"
2019년 10월 22일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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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 주시기 바란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법에 대해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 사정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며 "공수처법은 정부부터 시작해 고위 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법안을 언급,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 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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