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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종합] 방통위, '설리법' 부터 TBS 편향성 '도마위'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일부 파행도
2019년 10월 21일 오후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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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을 마쳤다.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는 최근 불거진 인터넷 악플 문제와 유료방송 인수합병(M&A), TBS 편향성, 지상파 UHD 논란, 망사용관련 역차별 등이 주를 이뤘다.

국회 과방위는 21일 국회에서 방통위와 원안위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열었다. 이날 종합감사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으로 늦은 시간까지 여야의 질의가 이어졌다.



◆ 인터넷 준실명제 또는 혐오·차별 등 시정제도 도입

이날 방통위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인터넷 악플 문제 및 이에 따른 대안 마련이 최대 이슈로 다뤄졌다.

포문은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이 열었다.

박 의원은 "SNS 사진이 게재되면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좌표 찍기'에 나서고, 이를 통해 검색어가 상승하면, 다시 기사가 되고, 기사 양이 증가하면 클러스터링 기능 무력화를 위해 자극적 제목을 단 기사가 올라오는 악순환을 통해 부당이득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의 입법 예를 들어 혐오나 차별, 명예훼손 등에 대한 법적 미비 개선 및 규제 강화를 위해 방통위가 부가통신사업자에 이의 시정 조치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손 볼 부분은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하겠다"고 답했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악플 주체를 규제하기 위한 실명제 도입을 주장했다. 다만, 실명제가 2012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된 바 있어 준실명제라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원은 "최근 전문가 및 시민이 밝힌 악플 해법은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답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실명제가 되지 않는다면 준실명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준실명제는 현행 포털 등에 아이디 두글자만 나오고 나머지를 숨긴 ID 등에 대해 이를 모두 공개하는 등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도 "사이버 명예훼손 건수가 많아지고 있고, 좋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단속 강화 및 모니터링 정도로는 문제가 있어 솜망방이 처벌이 아닌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으니 같이 조속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악플로 피해가 있고, 국민적 우려가 있으나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부딪친다"며, "그러나 여러 대책을 검토할 것이고, 입법안이 나오면 가장 적합한 안으로 가려 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강철 TBS 대표가 21일 과방위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TBS 정치편향적 vs 새로운 시도일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불발된 이강철 TBS 대표가 참고인으로 종합감사에 참석하면서 여야의 공세가 지속됐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TBS의 정치편향적인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TBS가 공영방송에 준하는 방송사로 공정성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에도 편향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그 중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이강철 TBS 대표는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으로서 규제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맞섰다.

이강철 대표는 "김어준 씨의 진행 스타일은 일반적인 시사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으로 보면 해석적 전환이라고 해 본인 책임 하에서 팩트체크를 하고 제작진과 논의하고 거기에 약간의 쇼 양식을 결합한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프로그램"이라며, "좀 더 프로그램의 취지나 덜 불편한 쪽으로 발전하는 것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이 편파보도 문제를 묻자 "공정하지 않다거나 중립적이지 않다는 견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이해를 못받고 오해를 받고 있는데 미국은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강철 대표의 답변이 길어지면서 잠시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질문에 답하던 이 대표가 설명에 많은 시간을 들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결국 일시 퇴장하기에 이르렀다.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은 노웅래 위원장과 대치하다 "위원장이 똑바로 회의를 진행해야지"라 말하면서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됐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노웅래 위원장이 편파적이고, 여러 독단적 운영방식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여기에 대한 매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성으로 윽박지르는 태도, 질의만 길게하고 답변 받지 않는 태도, 예와 아니오만 답하라는 윽박 태도 등은 적절치 못하다"라며, "위원장이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결국 노 위원장이 나서 "잘잘못을 떠나 소란스럽게 한 점은 위원장의 책임"이라고 사과한 뒤 종합감사 진행이 다시 정상화됐다.

이날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재단법인화될 TBS가 올바른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외풍을 견딜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표 선임 시 임원추천위원회 60점, 국민평가단 40점으로 공정한 쪽으로 한발 다가갔지만, 시장이 임명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을 듯 하다"며,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역시 "정권이 바뀌어도 서울시장이 바뀌어도 문제없는 교통방송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 지상파 UHD 효율성 높여야…주파수 회수도 거론

지상파 UHD 방송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HD를 송출하지만 수신은 한명도 없을 것"이라며, "제작과 송출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변 의원은 지상파 송출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 각각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한번에 묶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KBS와 방통위에 UHD 콘텐츠를 제대로 표기를 해줄 것도 요청했다. UHD 콘텐츠를 볼 수 없음에도 UHD 로고 표시가 걸리는 것에 대해 소비자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KBS가 UHD 콘텐츠를 송출하더라도 HD 채널에 보내게 된다면, HD에 맞게 다운그레이드해 송출된다. 또한 KBS가 UHD 콘텐츠를 송출해도 UHD TV 미만의 HD TV에서는 이를 제대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콘텐츠 상단에 'UHD' 로고가 표시되고 있는 것.

변 의원은 "다운그레이드한 것은 UHD라고 할 수 없다"며, "KBS가 송출 의무 이행하는 것처럼, UHD라는 표시는 (기술적으로) 지울 수가 있어,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승동 KBS 사장은 다운그레이드된 UHD 콘텐츠가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UHD로 볼 수 없다는데 동의하면서도 "HD 영상보다는 UHD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이견을 보였다.

변 의원은 양 사장에 "UHD라는 표시를 지워야 한다"고 재차 물었고, 양 사장은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인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상혁 위원장 역시 변 의원의 질문에 "사업자들과 상의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UHD 주파수를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전임 방통위원장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낭비 안되도록 회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유료방송 M&A와 관련해 방통위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불거졌다.

김경진 의원은 SK텔레콤과 티브로드 등 합병의 경우 방통위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최근 논의 내용 공유를 요구했다.

또한 변재일 의원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와 관련해서도 두가지가 동일한 사안임에도 법적 미비로 인해 공공성과 지역성이 한쪽으로만(SK텔레콤-티브로드) 부여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사전 동의 관련 사후규제 부문에 대한 내용을 논의중이고, 동의절차에 의견을 표명, 가능하면 (SK텔레콤의 CJ헬로 M&A를)관철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두 경우 모두 다 (사전동의 절차를)넣는 방향이 맞다"고 답했다.

◆ "국내외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는 해소방안 찾아야"

망사용료와 관련한 국내외 역차별도 거론됐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통3사 CEO와 만나 해당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김경진 의원은 이날 한 위원장에게 통신3사의 망사용료 논의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한 위원장은 "개괄적인 내용으로 국내 기업 차별 문제에 대해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 법적 수단으로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며, "통신3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요청한 중소 CP 망 사용료 감경이나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망사용료 관련 국내외 차별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 보유와 관련한 질문에는 "국회 제출된 수준일 듯 하고 지난번 국감 때 나온 자료 수준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고 답했다.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넷플릭스를 콕 집어 법인세를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국 대비 적은 콘텐츠 공급비율 및 높은 소비자 가격을 문제 삼았다.

박성중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초고화질 영상으로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한국 사무소가 없어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라며, "국내는 망대가, 법인세 내고 있는데 경쟁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역차별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세금문제는 기재부에 하고 우리도 할일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입법문제"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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