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은성수 "펀드리콜제 확산 노력할 것…공짜점심 발언 오해 소지 인정"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소비자보호법 등을 통해 펀드리콜제의 은행권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선 은 위원장의 '공짜점심'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의 최대 수익이 3.2%밖에 안 된다"라며 "더구나 손실은 100%까지 가능한데, 이처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투자 원칙을 벗어나 로우리턴 하이리스크 상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기성 판매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선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해선 판매 후 어느정도의 숙려기간을 주고 고객이 리콜할 수 있는 '펀드리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하나은행이 우리은행이 도입한다고 해서 일단은 환영한다"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제도화와 동시에 은행권에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우선 상품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한다"라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일단 도입한다는 것에 환영하며,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은행권에 이같은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좋은 만큼, 향후 소비자보호법 입법 시 이같은 내용 등을 더 견고하게 살피겠다"라며 "입법 전이라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하도록 금감원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은성수 위원장의 공짜점심 발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병욱 의원은 "공짜점심 발언의 진위는 알겠지만, 공짜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알려져야 하는 게 맞다"라며 "근데 DLF 사태를 보면 그런 정보가 깜깜이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짜 점심 발언이 적절했는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속기록을 통해 진위는 파악했다"라며 "하지만 이미 193건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금융위원장 정도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DLF 피해자를 겨냥한 발언은 아니었다"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라고 답했다.

서상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윤석헌 "내부통제 방안 법제화 필요해…은행 선진화 위해 중요"

• 제윤경 "사모펀드 규제완화 후 헤지펀드 119%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