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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로 관심 더 커진 DLF...라임운용 환매중단도 핫이슈
내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정책 질의 집중될 듯
2019년 10월 20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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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감사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의 당사자인 은행과 피해자 모두 모인데다, 조국 법무부장관까지 낙마한 터라 모든 의원들의 시선은 DLF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국회의사당 [사진=아이뉴스24 DB]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달 25일 기준 DLF 잔액은 6천723억원이며 현재까지 손실금액은 669억원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DLS 조사 결과, 불완전 판매 의심사례는 전체 3천954건 중 20% 내외로 나타났다.

지난 4일과 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의원들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을 향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 한편 향후 후속대책을 질의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국감엔 은행 측 관계자가 일반증인으로 참석하지 못한 탓에 판매 경위에 대한 보다 상세한 과정을 알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종합감사엔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은행 측 증인으로 출석한다. 여야 정무위 간사들이 증인 협상의 원칙으로 '벌 세우기 식 국감으로의 변질을 막자'를 든 만큼, 은행장이 아닌 고위급 임원들이 채택됐다.

협상 원칙에 걸맞게 정무위 의원들은 양 임원에게 DLF의 판매 경위부터 방식 등 모든 과정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DLF 비대위 측 피해자 1명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피해자와 은행 고위급 임원, 금융당국 수장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임을 고려하면, 오는 종감에선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이달 말 금융당국이 발표할 DLF 후속 대책에 대한 대략적인 청사진 ▲금융감독원 은행 추가 조사 현황 등이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라임운용은 지난 8일 대체투자 사모펀드인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한 펀드들의 환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2개 펀드의 규모는 1조1천억원인데, 이 중 환매중단 대상 펀드는 6천200억원으로 알려졌다. 라임운용 측은 은 "환매 대응을 위한 유동성 확보 자산 매각 과정에서 오히려 자산의 무리한 저가 매각 등으로 펀드의 투자 수익률이 저하돼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서 환매 중단으로 이어질 펀드의 규모가 향후 1조3천억원 정도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DLF 사태에 이어 라임까지 터진 만큼, 종감에선 양 당국 수장에게 사모펀드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여야 의원들은 잇따라 터지는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으로 사모펀트 투자 요건을 완화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도입을 거론한 바 있다.

보험업권에서도 ▲매년 되풀이되는 암보험금 지급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재인 케어 관련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 등이 잠재된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했다는 점에서 이번 종합감사에선 앞선 국감보다 정책 질의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금융위, 금감원 국감에선 조 전 장관의 가족 펀드 의혹 질문이 주를 이뤄, 국감의 본질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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