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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실상 마무리…남은 것 역시 '조국' 뿐


조국 일가 의혹 공방에 뒤덮인 국감…사퇴 후에도 논란은 이어져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음 주 종합감사와 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국정감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 2일 막을 올린 이번 국정감사는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났다'는 평가다. 상임위 곳곳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딸 조민 씨 인턴·장학금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정 교수 등의 사모펀드 투자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차명 투자 의혹과 소득세 탈루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뉴시스]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는 당사자인 조 전 장관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모아졌지만 바로 전날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초점이 검찰개혁으로 옮겨졌다.

이틀 뒤인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검찰개혁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이번 주 진행될 종합감사에서도 공방이 재연되겠지만 조 전 장관이 사퇴한 터라 다소 김이 빠질 전망이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는 눈여겨 볼 만 하다. 야당이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할 게 불 보듯 뻔하고 여당이 이를 방어하면서 맞붙을 예정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미 '정권 심판론' 프레임에 시동을 건 상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국 사퇴는 심판의 시작"이라며 "문(文) 정권의 오만과 폭정, 헌정 파괴를 막아내지 않으면 제2의 조국 사태와 같은 헌정 유린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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