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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국감 중반인데…여전히 '조국 공방'
조국 일가 의혹에 곳곳 시끌…'격전지' 대법원·대검찰청 국감 남아
2019년 10월 13일 오후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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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어느덧 반환점에 도달했다. 지난 2일 막을 올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말 그대로 '조국 국감' 속,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정감사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화두로 떠오른 검찰개혁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뒤흔들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며 피의사실을 야당과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하며 검찰개혁 당위성을 부각시켰고, 야당은 이를 반박하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등 검찰을 감쌌다.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딸 조민 씨 인턴·장학금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조 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고, 증명서도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놔 국정감사가 자녀 의혹 공방으로 비화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달구고 있다.[사진=조성우 기자]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은 정무위원회에서 주로 다뤄졌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투자 의혹과 소득세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됐다.

장외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촛불도 여야에 전투력을 보탰다. 여당은 조 장관을 지지하는 '서초동 촛불'에, 야당은 조 장관 사퇴를 주장하는 '광화문 촛불'에 힘을 실으면서 치열하게 맞붙었다.

열흘 가량 남은 국정감사는 더욱 뜨겁게 타오를 전망이다. 특히 15일에는 조 장관이 직접 출석하는 법무부 국정감사가, 17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각각 예정돼 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가 예선전이었다면, 법무부·대검찰청 국정감사는 본게임인 셈이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한 사이 시급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최근 확산일로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비롯해 태풍 피해 지원, 일본 수출 규제 후속 조치 등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야 할 사안들이 국정감사에서 심도 깊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게 정치권의 현실이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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