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합] 정무위, '조국'으로 포문열고 'DLF'로 마무리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조국 가족 펀드'라는 파도에 휩쓸릴 뻔했지만, 결국 현안인 파생결합펀드(DLF)로 마무리 된 금융당국의 국정감사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양 수장 모두 조 장관과 관련된 질의엔 '맹탕' 답변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중했던 반면, 해외금리연계 DLF에 대해선 비교적 방향성 있는 답을 내놨다.

한편 오는 21일 열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엔 DLF와 관련된 일반증인이 채택된 만큼, 좀 더 심층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4일과 8일, 양 일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줄기찼던 DLF 질의에…양 수장 입 모아 "엄중히 처벌, 종합 대책 내놓겠다"

금융권 전체가 'DLF 쇼크'에 휩쓸리고 있는 만큼, 양 국감에선 파생상품 관련 질의가 주된 줄기를 이뤘다.

지난 25일 기준 DLF 잔액은 6천723억원이며 현재까지 손실금액은 669억원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DLS 조사 결과, 불완전 판매 의심사례는 전체 3천954건 중 20% 내외로 나타났다.

양 수장은 상품 설계·판매 등 전 과정을 들여다 본 후 소비자보호 조치,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국감 당시 은 위원장은 "부동산 펀드 등 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위험 상품을 전반적으로 살펴 볼 것"이라며 "KPI도 민간의 영역이지만,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장도 "은행이 DLF를 판매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 전문투자자 자격 재검토 등 설계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살필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11월 초에는 DLF 관련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꼬리 자르기식' 처벌은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위규사항이 발생하면 경영진에게도 권한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국감 당시 "은행 창구 직원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고위직들이 가진 권한에 상응한 책임을 향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선 "위법 사항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 바 있다.

감독·관리 당국의 수장인 윤 원장 역시 "재발방지를 위해선 경영층에도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금감원 국감 중엔 KEB하나은행이 현장 조사에 앞서 DLF 관련 전산 자료를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윤 원장은 "현재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193건(은행 190, 증권사 3)이다. 앞서 은행들은 분조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감 당시 윤 원장은 "투자자들은 일단 분조위를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면서 "향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금감원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국 질문엔 '선긋기'…야당 의원들 "맹탕 답변 말라"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펀드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현재 여야는 국회 안팎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펀드 연루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은 위원장은 현재로선 조 장관의 가족펀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점을 들어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경심 교수가 특정 기업에 펀드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면 처벌이 가능한지에대한 질문에서도 은 위원장은 "그렇게 되면 투자자가 아닌 운용사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검찰 결과가 나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 중 새롭게 등장한 WFM의 주가조작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WFM은 영어교육 업체로 최근 조 장관의 '가족 펀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가 WFM의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지난 달 사임했다.

윤 원장은 "WFM이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WFM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만약 검찰이 자료 요청을 한다면 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이 계속해서 추상적인 답변을 내놓자 국감 중 자유한국당 쪽에선 "그렇게 맹탕 답변을 해선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21일 종합국감…은행·투자자·금융당국, 3자 대면 성사

오는 21일 정무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합동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종합감사엔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던 일반증인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눈에 띄는 건 단연 DLF 관련 증인이다. 11일 기준으로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여기에 DLF비대위 소속 투자자 1명이 참고인으로 참석하게 돼, 판매 은행과 투자자, 금융당국 수장이 만나는 사실 상의 '3자 대면'이 성사됐다.

더구나 지난 10일 우리은행 DLF 피해자들이 우리은행장을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양상이 첨예해지는 터라, 오는 종합감사에선 DLF에 대한 심층적인 질의와 답변이 이뤄질 전망이다.

'라임 펀드 사태'도 또 하나의 뇌관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8일 유동성 문제를 이유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한 펀드들의 환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2개 펀드의 규모는 1조1천억원인데, 이 중 환매중단 대상 펀드는 6천200억원으로 알려졌다.

운용사는 최대한 빨리 매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라임 측이 투자한 채권 중엔 투기등급 기업 비중이 높아 순탄히 매각될지는 미지수다. 세간에선 벌써부터 '제2의 DLF'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서 "손실에 대한 비상계획을 만들진 않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돼선 안 되는 만큼 계속해서 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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