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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경쟁력 강화 상시체제로…경쟁력위원회 공식 출범


11일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콘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11일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100여일만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이 마무리된 셈이다.

지난 9월 30일 발의된 '소재·부품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시적 특별법이었던 소재부품특별법이 장비산업을 포함한 상시법(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경쟁력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국가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할 수 있는 추진체계와 법적기반이 완비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 전략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 간 협력 방안 ▲그동안의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 계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운영세칙안 등을 논의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기획재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기획재정부]

'경쟁력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8월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하나로 신설됐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홍남기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성윤모 산업부장관이 부위원장을 맡으며 정부위원 15명, 민간위원 14명이 참여한다. 이 날 의결한 운영세칙에 따라 위원회 간사는 기재부 차관보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이 맡는다.

경쟁력위원회 내에는 각각 15인 내외로 구성되는 3개의 전문위원회(소재·부품, 장비, 제도개선)를 설치하고 특정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내에 설치된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와 연계·협력하며,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실무추진단도 올해 안에 꾸린다.

이 날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가 100여일이 지나도록 원상회복 되지 않고 있다"면서 "對韓 수출제한조치를 원상회복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당장의 생산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사태 장기화시 한일 양국 모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철회를 강력 요구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이번 사태의 종결방향과 무관하게 범정부 종합대책은 차질없이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되더라도 소부장 경쟁력강화대책은 상시 정책으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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