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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확보' 12월 수립…해결없는 간섭우려 '복병'
과기정통부 작업반 진행 중, 첨예한 대립 예상되는 3.7~4.2GHz폭
2019년 10월 08일 오후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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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오는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추가 대역 확보를 골자로 한 주파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앞서 지적된 간섭 연구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3.7~4.2GHz 주파수의 경우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중인 상황. 당초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에 지상파 등 방송사 참여를 약속했으나, 이를 대신해 이해관계조정협의체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단 한 차례의 의견수렴 회의가 열린 것으로 확인돼 성과를 낼 지 의문이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8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5G 주파수 확보를 위한 연구반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들간 의견 대립으로 최종 대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12월 주파수 확보 계획을 발표했다면, 11월 중 최종적인 업계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선행 과정인 연구반의 경우 이달 중 대체적인 결론이 나와야 하는게 통상적인 타임라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일환으로, 5G 주파수 추가 확보 및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작업반을 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작업반은 주파수별로 총 3개반으로 구성, 이해관계 조정협의체가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제1차 민관 5G+ 전략위원회를 연 자리에서 11월 중 2차 위원회에서 5G 스펙트럼 플랜 등 후속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최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파수 확보를 위한 3개 작업반 논의는 아직까지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논의는 계속 하고 있다"며, "연말께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업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곳은 작업반1,2다. 작업반1은 당초 5G 주파수 매물로 나왔으나 간섭논란으로 제외된 3.5GHz(3400~3420) 20MHz 대역폭을, 작업반2는 경매로 할당된 3.5GHz의 상위 대역인 3.7~4.2GHz 주파수에 대한 이용현황 파악 및 대역 정비방안 도출을 맡고 있다.

이 중 5G 주파수 경매에서 제외된 20MHz 대역폭은 지난 2월부터 검증절차를 진행한 상태다. LG유플러스가 할당받은 5G 주파수와 하위 공공 주파수와의 간섭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주파수 경매 대상 선정 당시 과기정통부는 "간섭 우려가 있으나 상용장비가 없어 실제 테스트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통3사가 5G 전파를 첫 송출하고, 4월 3일 5G 상용화가 이뤄졌으나, 해당 대역은 혼간섭 검증에 착수한다는 발표 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검증결과 등은 감감무소식이다.

이 외 작업반3의 24GHz 이상 5G 주파수 확보는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를 통해 현안이 정리될 계획이다. WRC는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전파통신 현안을 논의 및 해결하는 최고 의결회의로 글로벌 주파수 공조 이슈가 다뤄진다.

[사진=LGU+]


◆ 방송사 "간섭 대책 급선무" vs 이통사 "트래픽 폭증 대비"

가장 큰 난관은 올 초부터 대립각을 세운 3.7~4.2GHz 주파수 대역이다. 사업자간 합의점 찾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 대역은 국내에서는 고정 및 고정위성용으로 분배됐다. 5G로 활용하려면 해당 위성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일부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방송사업자의 위성중계 서비스가 이뤄지는 곳이어서 방송사와 이통사가 중지를 모아야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더욱이 지난 2월말 3.5GHz 후반 대역과 방송사업자의 위성중계 서비스간 간섭현상으로 일부 5G 기지국 전원을 내리는 상황까지 빚은 바 있다.

방송사업자들은 5G 주파수 간섭에 대한 통보 없이 발생한 사고로 과기정통부를 비판했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3.7~4.2GHz 대역 주파수의 5G용 추가 할당에 반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향후 연구반에 지상파 방송 관계자를 참여시키기로 했으나 실제적인 연구반에는 지상파 관계자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연구반이 아닌 이해관계조정협의체에 포함됐으나, 그마저도 단 1차례 의견수렴만 진행된 데 그쳤다. 여기에는 이통사와 지상파뿐만 아니라 종편과 보도전문채널도 참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7월말 방송사와 이통사 관계자들이 모여 3.7~4.2GHz 대역에 대한 간섭 우려 논의가 한차례 진행된 바 있다"며, "방송사는 간섭에 대한 대책없이 5G 용도로 추가 할당은 안된다는 입장을, 이통사는 트래픽 폭증에 따라 추가 주파수가 필요하지만 간섭 문제는 해결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향후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통보받은 바 없다는 게 사업자들의 지적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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