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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은성수 "소비자-판매자 정보 격차 위해 금융 자문업 활성화 필요"


"고정금리 차주 위한 대책 강구할 것"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자문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이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리가 내려가면서 예대마진이 줄어들자 은행들이 비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라며 "개별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리스크 감내 형태에 대해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특히 자문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유 의원은 "판매자와 소비자의 정보격차를 최소화하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문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우선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자문업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라며 "금융 자문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 개념이라는 인식이 아직 뿌리가 내리지 않은 것 같은데, 전반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정금리 차주에 대한 대책도 고민해보겠다는 의견이다.

이날 은 위원장은 "그간 금융위가 고정금리 대출을 사실 상 권유하기도 했는데, 이들에 대한 혜택은 없는가"라는 질의에 "변동금리, 고정금리, 전월세 등 차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있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고정금리 차주들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보겠다"라고 밝혔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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