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학회와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통신학회는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5G 시대 방송통신산업의 미래전망과 정책방향' 주제 심포지엄 등을 열고 이 같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ICT 분야가) 빠르게 바뀌다보니 정부 정책도 빨리 변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며 "미디어 및 통신산업 변화 등과 관련 정책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좋은 제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김상용 KISDI 전파정책그룹장은 '해외 5G 주파수 할당 동향'을 주제로 5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역의 주파수 확보와 공급, 체계적 활용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의 5G 주파수 할당 사례 등도 소개됐다.
현재 각국은 5G 서비스를 위해 최대한 많은 양의 주파수, 광대역 폭 주파수를 확보·공급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저주파와 중주파, 고주파 대역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지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국제 및 지역적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의 경우 정부는 5G 추가 주파수로 최대 2천510MHz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5G 주파수로 할당된 3.5GHZ 대역의 앞쪽 20MHz 대역폭과 뒤쪽의 3.7~4.2GHz 주파수뿐만 아니라 24GHz 주파수의 2GHz 대역폭도 거론된다.
다만, 3.5GHz 주파수 인접대역은 간섭논란이 발생한 대역. 공공 주파수 및 위성, 방송사와 간섭 우려가 지적된다.
이 문제에 대해 김상용 그룹장은 "정부가 3.5GHz 주파수 인접 대역 확보를 위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위성에 대한 간섭 사례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3.7~4.2GHz 대역을 확보할 수 있을지 위성 사업자와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미국은 해당 대역에 상용 위성사들이 있어 유후 대역폭에 대한 논란이 있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해당 대역의 클리어를 위해 각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은 700MHz 대역을 EU간 5G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으로 발표한 상황. 이에 맡게 할당이 이뤄지거나 계획돼 있다. 가령 독일의 경우 700MHz 주파수를 방송으로 사용했으나 지난 2016년 4월부터 DVB-T2로 단계적 전환을 실시해 지난 6월 이동통신용도로 할당을 완료했다.
하지만 국내는 해당 주파수를 재난망과 지상파의 UHD 방송 용도로 쓰이고 있어 주파수 공조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 그룹장은 "700MHz 대역은 해외에서는 이통용으로 쓰고 있고 방송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라며, "국내의 경우 확보 여부에 대해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그간의 주파수의 기술 측면의 용도 기준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이를 공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대역을 주거나, 이미 쓰고 있는 대역을 클리어해서 주는 방법 이외에 함께 쓸 수 있는 방안도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실장은 "최근 해외에서는 기술을 활용해 공동사용하거나 지역할당 등을 모색하고 있고, 위성의 경우에도 같이 쓰는 기술들이 5G에서도 이뤄질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사실 어떤 대역을 어떤 용도로 쓰는 게 기술적이나 공조 등을 위해서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공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이를 뒷받침 할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상용 그룹장은 "영국의 경우 3.8~4.2GHz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지역할당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