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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유료방송사 이용자 이익침해…'티브로드>LGU+>CJ헬로'
이상민 의원, 근절대책 마련 시급
2019년 10월 04일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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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자이익 침해 수준으로 티브로드와 LG유플러스, CJ헬로, KT스카이라이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유로방송사업자 민원분석 결과'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7년 3~9월 6개월동안 9개 유료방송사업자 접수민원 520만건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용자 이익 침해 사례로 의심되는 건수는 5천4백여건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상민 의원실]


주요내용은 '이용계약과 상이한 요금청구'가 전체 민원의 56.6%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가입의사 미확인'이 25.5%, '중요사항미고지' 13.9%, '거짓고지' 3.5 % 순으로 분석됐다.

[사진=이상민 의원실]


사업자별 이용자이익 침해 수준을 살펴보면 티브로드, LG유플러스, CJ헬로, KT스카이라이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민원의 80%를 점유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상민 의원실]


지난 2016~2018년 3년간 유료방송사업자 민원을 분석한 결과는 동일유형 민원의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상민 의원은, "유료방송시장에서 이용자 이익 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와 사업자간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정자의 자발적 자정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동일유형 민원의 지속발생 및 비협조 사업자는 우선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제도하고, 자정 노력 우수사업자는 조사 면제 또는 처분 시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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