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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독, 암호화폐 강세로 '통화주권' 위험 경고
페이스북 리브라의 유로화 대체…디지털화폐 직접 발행 검토
2019년 09월 16일 오후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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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이 페이스북이 준비중인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해 규제 필요성을 제기한데 이어 프랑스와 독일정부도 우려를 표시했다.

프랑스와 독일정부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가 유럽금융부문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은 리브라같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필요없도록 '공적 디지털 화폐' 창설을 장기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다.

브루노 르마리 프랑스 재무장관과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암호화폐는 소비자나 금융안정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통화주권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와 독일정부가 페이스북 리브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출처=유럽연합]


양국 재무장관은 페이스북 리브라가 이 위험을 해소할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럽에서 리브라 서비스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통화담당관은 "유럽에서 페이스북이 리브라 서비스 허가를 신청할 경우 엄격한 규제잣대를 적용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법은 디지털화폐 규제조항이 없다. 이에 유럽중앙은행은 기존 금융서비스 규제지침을 디지털화폐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열린 유럽중앙은행 회의에서 그랙 ECB 임원은 "페이스북이 구상중인 리브라 사업을 참고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구상안을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희권 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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