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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선언 1년…올해 국감 화두 될까
입법조사처,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등 이슈 꼽아
2019년 08월 13일 오후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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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데이터 관련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우려 및 규제, 추진체계 분산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는 빅데이터 정책,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활용 현황, 데이터 경제 활성화,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등 데이터 관련 정책 주제가 다수 포함됐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 체계가 분산돼 있어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집행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진=아이뉴스24]


데이터 활용 관련 심의·의결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행정안전부 소속 '공공 데이터 전략위원회'가 나눠져 있어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중복·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다.

더욱이 개인정보 활용이 확대될수록 오남용 우려도 커지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입법조사처는 "가명정보 및 결합된 정보집합물에 대해 재식별 가능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하위 법령 또는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가 강해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 공유·활용이 어려운 데다 가명조치 등을 하더라도 의료·금융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커 쉽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다뤘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의 경우 상당한 규모임에도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미흡하고, 사업 결과를 점검·평가하는 기준도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아울러 데이터 구매·가공 비용 산정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선정·평가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역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업은 데이터 분야 투자 여력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이 데이터 구매, 가공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6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데이터가 AI와 밀접한 관계라는 점에서 AI 기술개발과 활용에 관한 문제도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의 만남을 계기로 AI의 중요성이 새삼 주목받는 분위기다.

한편 우리나라의 AI 기술 수준과 정부의 연구개발(R&D) 규모는 미국(연간 1조2천억원), 중국(연간 6조원) 등 경쟁국에 비해 낮은 데다 우수 인재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우수 인재가 AI 기술 및 투자력이 높은 미국에 집중돼 있고, 한국은 박사급 연구인력의 수가 부족하며 연구인력위 역량도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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