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빠진 '반쪽 국회' 곳곳에서 파열음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만의 합의로 열린 6월 임시국회가 파열음을 내고 있다. 가까스로 소집한 상임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산됐고, 여야는 곳곳에서 신경전만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당 소속 위원 13명의 요구로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여야 간사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안건 심의 자체도 불가능했다.

한국당 소속인 이명수 복지위원장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사회권 이양 요구에 여야 간사 협의를 주문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 민주평화당은 장정숙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한국당의 '꼼수 파행'이라고 비난했다. 평화당은 "이 위원장의 참석은 사회권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한국당은 조건 없이 즉각 국회로 돌아와 민생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도 개의를 시도했지만 한국당의 거부로 불발에 그쳤다. 국토위는 민주당 소속 위원 13명과 바른미래당 간사 이혜훈 의원의 요구로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소속 박순자 국토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같은 당 소속 위원들이 회의장을 찾아와 강력 항의했다. 결국 박 위원장은 간사 협의를 주문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늦었지만 일터로 돌아와야 한다. 우리 앞에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국토교통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박 위원장님이 부득이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듯하면 사회권을 넘겨 달라"고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입법추진단 회의에서 "20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도 민생입법을 위한 치열한 정책경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초점은 최근 발생한 북한 어선의 강원도 삼척항 진입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맞춰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 정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결국 국회는 주말을 넘겨 다음 주에도 파행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국당이 북한 어선 국정조사를 비롯해 최근 지명된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긍정적이어서 국회 복귀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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