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뉴스
아이뉴스24 홈 오피니언 프리미엄 엠톡 콘퍼런스
연예.스포츠 포토.영상 게임 아이뉴스TV 스페셜
뉴스 홈 IT정책 컴퓨팅 통신미디어 과학 글로벌 디지털기기 기업 자동차 증권·금융 유통 경제 게임 정치 사회 문화 생활
Home > 뉴스 > 산업/재계
판 커진 'LG-SK' 소송戰…산업부 손에 달렸다
산업부, LG화학 기술 국가핵심기술로 판단할수록 LG 패소 가능성↑
2019년 06월 10일 오후 16:53
  • 페이스북
  • 0
  • 트위터
  • 0
  • 구글플러스
  • 0
  • 핀터케스트
  • 0
  • 글자크게보기
  • 글자작게보기
  • 메일보내기
  • 프린터하기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유출 소송이 점입가경 형국이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배터리 기술유출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상대로 국내법원에 손해배상청구 맞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로써 이들의 소송전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이어 국내 법원까지 확전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미국 ITC 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상대로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단,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기술이 국외로 나가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결국 미국의 기술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산업부의 입장이 중요해지면서, 국내 법원 판단이 이번 SK와 LG 소송의 전초전(前哨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29일 ▲SK이노베이션 한국본사 ▲SK이노베이션 미국법인 등이 관세법을 위반했다며 일부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 셀 및 모듈 등 일부 부품의 수입금지명령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ITC에 제출했다. 동시에 미 델라웨어 연방법원에도 영업비밀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맞소송을 제기하며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소극적 대응 방침에서 벗어나 소송을 제기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사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LG화학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LG화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경쟁사에서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이며 "ITC에서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임에도 ‘근거없는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결국 2차전지 시장이 2020년부터 본격적인 퀀텀점프를 앞둔 가운데 국내 기업간 소송전이 자칫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피해액이 미래가치까지 포함될 경우 소송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커질 전망이어서 LG와 SK는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LG-SK 소송, 산업부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될 듯

ITC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제소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ITC는 이 사건을 담당 행정판사에게 배정한 후, 관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ITC는 조사개시 시점인 이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사완료 목표일을 결정할 방침이다.

LG화학의 리튬이온배터리 모습 [사진=LG]


문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정부 검토를 거쳐야만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로펌과 미국 ITC,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은 기술개발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도 지원된 만큼 보다 엄격한 국가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LG화학은 지난달 산업부에 기술을 수출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기존 서류를 보완하라며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서류 보완이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부 내 국가기술전문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 공개수위를 결정한다.

만일 정부가 LG화학이 ITC와 법무법인에 제출할 자료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개범위는 대폭 축소된다. 결국 ITC는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LG화학이 제기한 기술유출 관련 소송을 다뤄야 한다. 이 때문에 LG와 SK의 소송전이 산업부의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기술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는 반면, LG화학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기술정보가 해외로 나가는 만큼 유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LG화학 측은 "미국 법원 ITC는 ‘비밀보호명령’ 제도를 통해 자료 유출을 엄격하게 막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IT 시사 문화 연예 스포츠 게임 칼럼
  • 아이뉴스24의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브랜드웹툰홈바로가기
카드뉴스 더보기 >

SPONSORED

칼럼/연재
[닥터박의 건강칼럼] 해외여행 다녀..
[글로벌 인사이트]후쿠시마는 안전하..
[글로벌 인사이트]중국 환율조작국..
[닥터박의 생활건강] 불면증 이겨내..
프리미엄/정보

 

아이뉴스24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