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이르면 이달 중 푼다"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월 50만원으로 제한됐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가 이르면 이달 중 풀릴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늦어도 상반기 내로 이를 풀겠다는 입장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경기도 판교에서 국내 주요 게임사 및 중견 게임업체 대표, 관련 협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성장·일자리 창출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들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을 진흥할 수 있는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등 게임 관련 협·단체장과 권영식 넷마블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대표, 문지수 네오위즈 대표, 김성균 리얼리티매직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PC 온라인 게임은 이용자들이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월 소비금액을 최대 50만원 한도로 제한해 왔다. 지난 2007년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심사 기준에 이 같은 결제 한도를 포함시키면서 일종의 그림자 규제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이 같은 결제한도가 법적 근거가 없고, 성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의 자율규제 전환을 요구해 왔다.

박양우 장관은 "모든 업계에 규제가 있지만 게임업계는 과도한데, 그중 대표적인 게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라며 "엄연한 산업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즐기는 게임 산업에서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결제한도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PC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50만원을 전부 다 풀려 한다"며 "후속 조치를 취해 빠르면 이달, 늦어도 6월내로 한도를 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자리했던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역시 "상반기 내에 한도를 풀어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문제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질병코드 움직임 유감…게임산업 진흥·육성할 것"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박 장관은 "최근 게임과몰입에 대한 질병코드 도입 움직임을 보면 의학적,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게임 자체를 과몰입의 주요 요소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과하게 이입되면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여가 문화, 해외 수출 등 측면에서 게임만큼 중요한 산업이 없는데도 게임의 부정적인면만 보는 부분이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달 중 WHO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결과에 따라 문체부와 게임업계, 협회, 기타 관련 부처 등과 얘기해 후속 조치 등을 신중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산업과 관련한 진흥과 육성 의지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문체부는 게임을 산업적 측면에서 진흥, 육성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신생 게임업체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게임기업 투자와 관련해서는 "모태펀드 문화계정 게임전문 펀드를 확대해 투자 금액을 올해 300억원에서 오는 2023년 1천억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게임문화·산업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니, 게임업계에서도 힘을 보태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날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은 향후 정책과제로 삼아 업계 및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실체적으로 규제를 열어준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실제 결과물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이 같은 진흥의 분위기에서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회와 잘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게임산업이 수출 효자·효녀산업인데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그동안 게임산업 관련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는 정부에 '장수'가 나타난 것을 느낀다"며 "장관이 게임의 문화적 측면과 여러 어려움 등을 잘 알고 있고, 청문회 이후에도 업계에 변함없이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리얼리티매직, 엔씨소프트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도 가졌다. 리얼리티매직에서는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체험했으며, 엔씨소프트에서는 김택진 대표와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김택진 대표는 "우리 게임을 그냥 두면 세계 방방곳곳 날아다닐 텐데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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