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보이지 않는 규제벽 넘어야 혁신"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규제의 벽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된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에서 연단에 올라 네거티브 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이지 않는 규제의 벽을 넘어야만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시간이 지나면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할까 싶다"라며, "우리가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면 이정도까지 올라올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예로 '종이 영수증'을 들었다. 종이 영수증은 연구개발(R&D)에서 1년간 4천800만장을 풀칠해서 붙여 증빙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느 증빙자료 조건에도 종이 영수증을 붙이라고 명시된 사례가 없다는 것. 누구도 붙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증빙으로 통용돼왔고 관행으로 안착했다고 가리켰다.

유 장관은 "법을 바꿔서라도 폐지를 했으나 아직도 학교라던가 R&D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종이 영수증을 붙이는데가 있다"며, "그만큼 보이지 않는 규제 벽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규제 샌드박스 중에서도 심사 자체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도 더러 있다는 것. 가령 예비군 훈련 통지를 보내고 고지해주는게 반드시 우편으로 하라는 방침은 없지만 SNS나 카톡 등으로 하지 않는 사례를 들었다. 법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뿌리깊은 관행 탓이라는 얘기다. 결국 규제 샌드박스로 이를 풀게 됐다는 설명이다.

유 장관은 "우리 정부에서 규제혁신과 더불어 적극행정을 내세우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초기에는 우리가 이런 것까지 심사해야 되는가 생각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속도감 있게 가다보면 자연스럽게 규제 문턱도 낮아지고,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겠는가"라 반문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 기업단위로 심사하다보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 장관은 "유사한 모델인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다른 트랙을 타게 해 열어주고, 각 부처 규제 샌드박스가 흩어져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어디라도 두드리면 부처간 같이 공유되고 가장 빠른 트랙으로 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숙제는 유사한 사례를 데이터화 해서 빨리 공유하고 분류하는 한편,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간이 걸린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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