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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특별조사위 설치·특별감독 실시
산업부·고용부, 17일 합동대책 마련
2018년 12월 17일 오후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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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지난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점검 중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故)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특별산업 안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감독에 나선다. 아울러 위험설비 점검 시 2인1조 의무화를 비롯해 발전사들의 인력 규모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터 합동대책'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철저한 현장점검과 관련 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한 바 있다.



먼저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책임자 처벌 등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하기로 했다. 사고가 발생한 서부발전을 포함한 12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종합진단을 실시해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노사와 유가족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사고 원인과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위험 설비를 점검할 때 2인1조 근무를 하고 낙탄제거 같은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 밖에도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현장 인력 운용 규모가 적절한 지를 검토하고 필요 인력을 충원키로 했다. 발전사와 협력사, 노동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전소별로 꾸려 현장 개선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장관은 이날 고개를 숙이며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故) 김용균 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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