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통신재난' 중요통신시설등급 10년 넘게 '제자리걸음'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급변하는 통신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은 1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24일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울의 4분의1이 통신 마비를 겪으며 정부의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국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통신시설을 A, B, C, D 총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A등급은 권역별 영향을 미치는 큰 시설, B등급은 광역시·도, C등급은 3개 이상 시·군·구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A, B, C 3개 등급은 과기부의 전수 점검 대상이지만 규모가 가장 작은 D등급은 사업자 자체 점검 대상인데다 백업 의무도 없어 재난 시 복구가 쉽지 않은 취약한 구조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아현지사는 D등급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중요통신시설 4등급 기준은 10년 이상 지난 기준"이라며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통신 및 데이터양이 매년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등급 재분류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C등급으로 분류된 80개의 통신시설 중 절반에 가까운 38개의 시설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D등급이 많은 지방의 경우 상하수도·가스·통신 등 지하인프라마저 낙후돼 아현지사보다 더 안전에 취약한 실정"이라며 "전국단위의 전수조사를 통해 중요통신시설의 등급 재조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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