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예산안 '마감'…국회 실무기구 출범도 '감감'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산안 심사를 위한 실무작업은 한치도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내년도 정부 사업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액,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감액 등을 반영해 실질적인 심사를 담당할 예결산특위 산하 예산조정소위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견으로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정략적 판단이 깔린 결과, 거대 양당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소위원회 구성도 안 돼 여러 염려가 많다"며 모쪼록 야당이 협의에 응해서 빨리 소위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기구 구성 지연으로 예산안 전체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내달 2일이다. 과거 국회에선 매번 법정시한을 넘겨 연말에야 처리하는 관행을 반복하곤 했다. 번번이 집권 여당의 '날치기 처리' 논란을 낳곤 했으나 국회 선진화법을 계기로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정부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토록 했다. 여야가 예산안에 대한 증감 의견을 반영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여야 유불리를 떠나 국회 자체의 예산심사 권한에 심대한 타격을 입는 셈이다.

예산조정소위는 예산안 심사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예결위 내의 예결위'로도 불린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과정의 각 당 예결위원 질의 및 요구사항,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조정, 여야의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예결위 심사의 하이라이트를 담당한다.

예산조정소위의 경우 통상 각 정당의 국회 의석수와 예결산특위 정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민주당 129석(43%), 한국당 112석(37.4%), 바른미래 30석(10%), 비교섭단체 28석(9.3%)이다.

국회사무처 예결산특위 자체 권고안에 따르면 예산안 조정소위를 여야 16명으로 구성할 경우 민주당이 7명, 한국당이 6명, 바른미래당이 2명, 비교섭단체(민주평화당, 정의당, 기타 정당 및 무소속) 1명이다. 민주당의 경우 이 안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5명, 민주당과 한국당이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소위 1석을 줄여 바른미래당 2석, 비교섭단체 1석으로 숫자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각 당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2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예결산특위 행정실의 권고안대로 바른미래가 예산안조정소위 2석을 받아야 한다"며 "그 외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각각의 입장에 따를 경우 미묘하게 각 당의 정치적 유불리가 엇갈린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16인으로 구성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를 합쳐 8석이 된다. 민주평화당의 참여가 유력한 만큼 일자리, 남북발전기금 등 민감한 예산심사상 쟁점에서 정책공조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한국당의 입장에 따를 경우 민주당이 불리해진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두 보수 야당이 8석으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7석을 앞선다. 좀처럼 민주당, 한국당 양당의 입당이 좁혀지지 않는 배경이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책위의장은 "예산심사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서 소위 구성 문제가 정쟁의 소재로 흘러선 안 된다"며 "여야가 각자 한걸음씩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5·18 진상조사특위가 한국당의 반대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콧의 도가 지나치다"며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각종 특위, 상임위마다 한국당이 많은 양보를 얻어낸 만큼 현재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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