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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TALK] 통화정책 신중론, '견실한' 성장 되찾나
대내외 리스크 산적, 금리변동 결정 중요성 그 어느떄보다 부각
2018년 10월 21일 오후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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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금융통화위원회가 유력 금리인상 시기 중 카드 한 장을 '동결'로 처리함에 따라 11월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외 리스크 확장세가 완화된다면 당장이라는 인상 조건이 충족될 것이라는 게 안팎의 판단이다.

이번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 이일형 위원과 고승범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냄에 따라 인상 시기가 만개했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상반기만 해도 당초 10월 인상이 유력시됐다. 하지만 성장전망치를 끌어내린 경기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 이날 한은은 경제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미 연준의 12월 금리인상이 확실시 되는 만큼 이렇게 되면 한미간 금리차가 100bp로 벌어지게 된다. 때문에 시장은 11월 금리인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예상가능한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총재는 자신의 발언이 통화정책과 관련한 시그널로 읽히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다.

18일 금통위 발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사실상 11월의 여건이 더 좋을지 10월이 더 좋을지 판단했다기보다는 이번에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증폭된 대외리스크가) 우리 성장이라든가 물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저희들이 한 번 더 지켜보기로 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많은 뜻을 담은 발언으로 읽힌다. '한 번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가 당장이라도 금리인상이 가능한 선상이라는 의미인지, 다음 금통위 결정까지 경기지표가 획기적으로 반전할 가능성을 염두해 둔 발언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금리인상으로 말미암은 작용과 반작용 사이 고민의 흔적을 드러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시장의 고민은 내외 금리차로 인한 자본유출 가능성을 줄곧 제기해 왔다. 9월 외국인 채권투자가 꾸준한 증가세에서 멈춘 것도 이러한 부정적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 보인다. 한은은 채권 만기도래에 따른 자본 회수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했지만 그외 한국물에 대한 매력이 이전보다 떨어진 요인도 생각할 수 있다.

이 총재 역시 이 사실에 대해 "한국의 대외 건전성을 감안할 때 향후 큰 폭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차익거래 유인이 축소됐던 점, 그래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재투자가 부진했던 게 사실이다"며 일부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금통위 의결문에서는 '통화정책 방향에서 완화 정도의 조정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문구에서 '신중히'라는 단어를 삭제하면서 '금리인상'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한국경제 성장률'을 수식하는 단어 앞에 '견실한'이 빠지고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바뀐 사실이다.

11월 금리변동 가능성은 한은 설명처럼, 한국경제는 거시적 관점에서 '잠재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을 보이는 만큼 예상 가능한 금리인상 단행을 택할 것으로 의견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물론 금융안정을 위한 리스크 관리, 가계부채 증가율 완화, 고용률 증대 등 산재한 불안을 이겨낼 그 '견실'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올해 통화정책의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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