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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종합] 조세회피 논란 …당당한 구글·페북
가짜뉴스·댓글논란 '쟁점'…"완전자급제 추진"
2018년 10월 10일 오후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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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가짜뉴스와 댓글 조작 논란,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조세회피, 가계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거론된 완전자급제. 사이버보안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 첫날 주요 키워드다.

국회 과방위는 1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는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대표, 정도현 LG전자 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 첫 포문은 '드루킹' …대안없는 가짜뉴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드루킹' 댓글 조작 논란과 이를 둘러싼 증인 문제로 여야 설전이 빚어졌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 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촉구하며 노트북 전면에 이를 부착, 항의했다.

이해진 네이버 GIO의 불참도 논란이 됐다. 과방위는 간사협의를 통해 댓글 조작 논란과 관련 이해진 GIO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해외출장 일정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 야당 측의 반발을 샀다. 이에 여댱측은 종합감사 출석을 확약 받았다며 맞섰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무려 1억건의 댓글이 조작됐으며, 15개월동안 총 21만건에 달했다"며, "매크로 조작을 완벽히 막기는 어려워도 이상징후는 판단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술적 관리가 미흡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제 생각에도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꽤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고치고 있다"고 답했다.

가짜뉴스 역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이 해당 TF에 들어가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이에 대응한다고 한다"며 "이늘 가능하지 않은 사안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오랫동안 가짜뉴스에 시달려온 미국이나 유럽은 학술적으로 AI 도입을 통해 이를 걸러내는 것을 연구해왔다"며, "국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의원 역시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유튜브 가짜뉴스 색출을 위해 한국인터넷자율기구 등과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존리 사장은 "구글에서도 자체적으로 차단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인력과 기계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고, 협력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구글·페북 '모르쇠' 일관에 '답답'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기업의 조세회피 논란에 여야 모두
화력을 집중했다.

합리적인 망사용료 협상의 필요성 등도 언급됐다.

다만, 존리 사장과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민감한 질문에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 증인 출석이 무색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역시 국내 ICT 발전을 위해 역차별 해소 등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범수 의장은 "비용절감을 떠나 망사용료 관련 문제가 있는데, 이를 통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별된다"며, "한국 기업이 구글과 같은 고화질을 낼 수 없어 사용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특히 동영상 미디어 시장은 한국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는 국내외 ICT 기업 역차별 해소부터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과 데미안 여관 야오 대표는 대부분의 문제 제기에 대해 "모른다", "말할 수 없다"를 반복했다. 국내 매출 현황과 세금 납부 현황에 대한 질문 및 공개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한 것.

이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과세 기준이 되는 서버를 한국 내 둘 것을 요구했으나 존리 사장은 "서버 의사결정에 있어 세금은 결정요소가 아니다"라며, "최종 사용자들에게 비용효율적인 면을 따져 설치하는 것이고, 모든 국가에 설치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확한 국내 캐시서버 현황을 묻는 변재일 의원 질문에도 "정확하게 몇개 캐시노드를 가지고 있는 지 말할 수 없다"며, "망사용료도 본사 담당직원과 논의해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상민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상대로 정확한 매출과 세금 납부 현황을 요구했지만 데미안 여관 야오 대표도 "영업비밀이라 양해 부탁한다"며 "한국에서 조세납부와 법인세 포함해서 모든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 후에도 조세 회피 관련 질의가 이어졌으나 해당 기업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비난을 사기도 했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증인 발언에 문제가 있다"며, "매출액, 수익, 세금도 모르겠다는 태도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무책임하고 약탈적 태도"라며 경고했다.



◆ 과기정통부 "완전자급제 신속추진"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 보편요금제 등 요금개편 대신 단말기 가격까지 고려한 완전자급제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과방위와 정부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완전자급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성수 더민주 의원은 "완전자급제를 도입해도 통신사들은 지원금 제도를 유지할 것이고, 소비자 불편이 야기될 부분도 없다"며 "단말기 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완전자급제를 안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유통점의 타격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만만찮다는 입장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약 6만6천여곳의 영업점이 있고, 직원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6만~8만명 수준은 될 것"이라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제조사로부터 수익 감소 등 유통점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수 의원은 "한국은 유통점 수가 미국 대비 13배, 일본 대비 11배 수준"이라며 "점포당 고객이 1천200명 수준인데 타국은 1만명이 넘는다"고 기형적 유통 구조 혁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역시 완전자급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선적으로 부처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비자가 단말기를 선택하는 문제나, 통신 유통점 일자리 문제 등을 같이 보고 종합적으로 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정도현 LG전자 대표가 조성진 부회장을 대신해 참석, "완전자급제에 정책적 방향성이 정해지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IPTV 3사가 방송채널사업자(PP)에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규제도 검토키로 했다. 상생차원에서다.

황창규 KT 회장은 "TV 콘텐츠 사용료는 꾸준하게 인상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건전한 콘텐츠 생태계 마련을 위한 투자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아이폰XS 고가논란과 관련 고정 환율을 적용해온 애플 측에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 사이버보안 심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보안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도 언급됐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안 침해가 심각하고, 지난해 국감때도 이점을 강조했다"며, "당시도 상이버보안 대응을 위한 조직 설립에 있어 범부처적 실행을 촉구했으나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은 민간부분으로, CSO 조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직접 주민등록증 후면 지문을 복사해 실리콘으로 제작한 가짜지문으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는 시연을 진행했다. 사물인터넷 검색엔진 '쇼단'을 통해 국내 IoT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을 CCTV와 웹캠 해킹을 확인시켰다.

중국 정부의 수퍼마이크로 서버내 초소형 스파이칩을 통한 해킹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내 역시 해당 서버에 대한 조사 등 현황 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국내 통신사와 주요 포털, 공공기관 등에 공급된 수퍼마이크로 서버 현황 자료를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

신 의원은 "문제의 스파이칩은 수퍼마이크로 서버 기판 아래 이중으로 숨겨 놨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네트워크 공격을 위한 하드웨어 백도어로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라고 우려했다.

황칭규 회장은 수퍼마이크로 서버에 대한 회사 내 현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황 회장은 "조사결과 57대가 들어와 있지만 대부분 R&D나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에 쓰이고 있지 않고, 보안 취약점은 없는 것으로 검증됐으나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런(보안) 부분 있으면 바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5G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해 기술적 문제와 중국 정부의 정보 제공 법안 통과를 근거로 화웨이의 보안 우려를 제기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사진=이영훈기자 rok66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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