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화웨이 보안우려…과기정통부 "동일 기준"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 관련 보안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관된 기준으로 타 사업자와 차별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5세대통신(5G) 네트워크 보안 관련 화웨이 장비 도입 논란을 지적했다.

박선숙 의원은 "5G 보안 문제 관련 몇달째 질문을 이어갔으나 일관된 답변은 4G와 5G 보안 차이는 없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크게 두 가지를 들어 화웨이 보안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하나는 호주와 영국에서 오랜 연구 끝에 나온 보고서에 5G와 4G LTE의 다른 보안 취약점 등 보안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요소는 중국 정부 요구할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화웨이가 기술적으로 보안에 문제가 없다는 검증 결과를 받더라도 중국 정부가 원한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보안 우려는 화웨이뿐만 아니라 에릭슨과 노키아, 삼성전자 등 동일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며, "통신장비 도입에 있어 보안문제와 국내 산업과 연관성을 꼽는데 이는 동일하게 특정사에 국한되지 않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종합감사 때까지 이와 관련된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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