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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호통' 국감으로 구글·페북 꿈쩍 할까
송곳 질의 없고 해당 기업은 모르쇠 일관
2018년 10월 11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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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지난해보다 더 날이 무뎠다.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였던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문제는 지난해보다 실적이 없는 느낌이었다.

지난해에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 접속 경로 변경을 놓고 갈등을 빚어 진실공방이 펼쳐졌지만 올해는 수차례 제기돼온 이슈들만 도마 위에 오를 뿐이었다. 외국계 기업 한국 지사장들은 '모르쇠'로, 과기정통부는 "검토하겠다"로 일관할줄 알고 치는 '호통'이겠지만 귀에 잘 박히지 않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지만 동어반복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김경진 의원 정도가 기획재정부에 구글, 애플의 부가세 규모를 질의했고 카드를 통한 매출을 조사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었다.

대부분 "유럽이 과징금을 물었으니 우리도 물어야 한다", "네이버가 700억 망 사용료를 내야 하니 유튜브를 가진 구글은 더 내야 한다", "많이 벌었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식의 문제제기를 했을 뿐이다.

"망중립성을 지키면서 해외 기업은 망사용료를 더 내게 해야 한다"는 한 의원의 주장은 양립하기 어려워 보였다.

이는 국수주의적이고 감정적인 주장에 가깝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피해를 끼치고 있고, 불법이나 편법을 저지르는지에 대한 질의가 필요했다.

인터넷 공간을 주도하는 10~20대는 국내 포털은 정치적 이슈로 가득한 적폐고 유튜브, 인스타그램은 '힙'한 공간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그림자를 들춰내기 위해선 새로운 메스가 필요했다.

구글은 지난달 홈그라운드인 미국 상원 청문회에도 불참하고, 유럽의 5조7천억 과징금 부과에 항소할 정도로 항전력을 갖춘 기업이다.

국회가 국감 전 역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한 데 비해 첫날은 여러모로 아쉬운 하루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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