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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보건복지위, 野 비판 화살은 '문재인 케어'
보건복지 분야 소득주도 정책·건보 적자 가능성 '맹공'
2018년 10월 10일 오후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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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10일 정기국회 국정감사 첫날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문재인 케어'로 야당의 화살이 집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복지 분야 핵심 공약으로 경제 분야에서 보수 야당이 줄곧 무용론, 또는 폐지를 주장한 소득주도 성장의 주축 사업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문가들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소요재정 30조6천억원이 과소추계라고 비판한다"며 "보장성 확대로 인한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많은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란 지난해 8월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다. 미용·성형 분야 의료행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영역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로봇수술과 초음파·MRI 촬영, 2·3인실 등 상급병실 등 국민 부담이 집중되는 4대 의료 서비스를 포함, 3천600여개 종전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당시 보건복지 핵심 공약 사항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입장에선 획기적으로 의료비용을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병원 입장에선 기존 비급여 항목에 비해 의료수가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반발이 큰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장기적으로 상당한 재정소요가 필요한 만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 도입 당시 건강보험공단이 2년 전 의료비 실태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것"이라며 "2022년까지 70%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는 데 필요한 복지부의 재정추계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도 "문재인 케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무리 봐도 정부의 계산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며 "정치적 판단으로 개수와 금액을 제시하기 보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희귀질환자 등 선별적으로 우선 적용하고 차후 늘려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를 현재대로 지속할 경우 올해 8월 기준 21조 6천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22년 7조4천억원으로 크게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2027년까지 건보료 연 인상률을 3.49%로 현 복지부 계획대로 적용하더라도 4조7천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병원들의 '꼼수 운영'을 지적했다. 특히 입원 환자들의 불만이 큰 상급병실료 이용과 관련, 병원들이 의도적으로 병실 이용료가 비싼 상급병실을 늘리는 대신 4인 이상 다인실은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실행 이후 6인병실 병상은 2천253개가 줄어든 대신 2·3인실은 1천874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형병원의 수익만 지원하는 꼴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원사격에 나섰다. 문재인 케어의 예산소요와 관련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 완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정지원이지만, 지난해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복지부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깎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2008년 이후 10년 동안 건보의 정부지원금 부족분이 7조원 정도로 법정 지원비율을 충족해도 건보 재정이 2022년까지 누적수지 21조원에 달한다"며 "우리나라 건보 국고지원 비중이 대만(24%), 일본(30.4%) 등 이웃나라보다 낮은 13.6%로, 지금보다 더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건보 보장성이 박근혜 정부 2016년 63.4%에서 문재인 케어 실시 이후 올해 62.2%로 더 떨어졌다"는 야당의 비판에 "박근혜 정부 당시 4대 중증 질환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부분에 오히려 소흘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동민 의원은 "작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2.4%에서 올해 3.4%대로 적용되는 데 대해 중앙 부처 차원에서 복지부가 세심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쓸데없이 건보료 인상 '폭탄' 이미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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