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오피니언
아이뉴스24 홈 프리미엄 엠톡 스페셜 콘퍼런스
IT.시사 연예.스포츠 포토.영상 게임 아이뉴스TV
오피니언 홈 데스크칼럼 기자칼럼 전문가기고 연재물 스페셜칼럼 기업BIZ
Home > 오피니언 > 기자수첩
[글로벌 인사이트]미중 무역전쟁의 원인(상)
‘中國製造 2025’ vs ‘미국의 중국 전략 수정’
2018년 08월 09일 오후 15:10
  • 페이스북
  • 0
  • 트위터
  • 0
  • 구글플러스
  • 0
  • 핀터케스트
  • 0
  • 글자크게보기
  • 글자작게보기
  • 메일보내기
  • 프린터하기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미국이 대중국 추가 관세를 부과한 지 하루 만에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같은 규모, 같은 비율을 신속히 부과하는 발표를 단행했다. 정면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 표현이다.

중국 상무부는 8일 원유와 철강, 자동차, 의료 장비 등 160억 달러(약 17조9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는 국내법을 국제법 위에 놓는 매우 비이성적인 행위”라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다자무역 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같은 대응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7일 중국산 수입품 160억 달러 상당에 25%의 두 번째 추가 관세를 발표했다. 이번의 두 번째 추가 관세 부과는 지난 달 6일에 부과했던 340억 달러에 이은 조치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국경보호청은 오는 23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전반적인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혁신 등과 관련된 중국의 활동, 정책, 관행 등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이어서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 가운데 중요한 것은,▲중국은 미국 회사로부터 기술 이전을 요구하거나 강요하기 위해 합작 요구서, 해외 투자 규제, 정부의 검열, 특허 출원 등을 요구한다. ▲중국은 특허나 다른 기술 관련 협상에서 미국 회사가 시장에 기초한 조건들을 제시하는 것을 저지한다. ▲중국은 대규모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회사와 자산을 획득하는 체계적인 투자를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이용한다. ▲중국은 상업적으로 가치있는 비즈니스 정보에 위법하게 접근하기 위해 미국의 민간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입하도록 지원하고 부추긴다.

미국은 추가 관세 품목을 주로 중국 정부가 지난 2015년에 발표한 ‘기술 굴기’ 계획인 ‘中國製造 2025’에서 전략 품목을 선택했다. 중국이 기술 굴기를 통해 미국의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관세 폭탄으로 포문을 열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유럽 등으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미중은 관세에 이어 환율전쟁으로 다음 힘겨루기를 준비하고 있어 무역 전쟁이 심각하고 전면적으로 세계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단순한 무역 적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무역 적자는 전쟁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중의 대결은 중국 굴기에 따른 지구촌 헤게모니 쟁탈전의 성격이 강하다. 중국은 과거 청나라 시절의 제국을 꿈꾸며 주변국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지배하고 세계 질서를 중국이 중심인 중화주의로 재편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대국 굴기의 핵심 전략은 경제력 강화다. 지금까지의 제조업은 양적인 성공을 거뒀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성공을 달성하는 것이 경제력 강화의 핵심 전략이다. 특히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은 중국 국무원이 지난 2015년 7월에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발표한 전략 ‘중국제조 2025’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굴기로 자신들의 지구촌 헤게모니가 심각하게 손상을 입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막강한 경제력을 통한 아프리카, 중남미 등 세계 각국을 포섭하는 것은 물론, 미국이 지구촌에 오랫동안 뿌리내려온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중국식 사회주의를 전파하면서 잠식하고 있다고 미국은 파악했다. 미국은 결국 중국의 ‘대국 굴기’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무역전쟁으로 포문을 연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15년 3월 미국 상원외교위원회에 발표된 ‘미국의 중국 전략 수정’(Revising U.S. Grand Strategy Toward China) 특별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중국제조 2025’와 ‘미국의 중국 전략 수정’을 분석해 미중 무역전쟁의 기원을 살펴보고 사태의 전개 추이와 한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다.

1.‘중국제조 2025’ 중국 국무원은 2015년 7월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 중국 국가경제의 중심축으로 제조업을 꼽았다.

“국가경제의 기둥, 나라의 기초, 변화의 도구, 그리고 번영의 기초는 제조업이다. 18세기 중반 산업 문명이 태동한 이후 강대국의 흥망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강력한 제조업이 없이는 국가의 번영도 없다는 사실이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조업의 구축은 중국이 국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며, 세계 국가가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 강화를 위해 향후 30년간 10년씩 3단계에 걸쳐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전략이다. 9대 과제를 설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10대 핵심 산업분야와 5대 중점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중국은 덩샤오핑이 1978년 개혁 개방을 선언한 후 제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고, 1990년 중반 이후 중국 정부가 제조업의 성장에 집중하면서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로 우뚝 섰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혁신 역량, 핵심 기술, 첨단 설비 분야에서의 높은 대외 의존도, 낮은 에너지 효율과 환경 오염 문제, 정보 인프라 구축 등이 약점으로 꼽힌다.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제조업의 중요성에 다시 눈뜨면서 경쟁력 재구성, 세계적인 무역 및 투자의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공업 4.0’(2012년), 일본의 ‘일본 재흥전략’(2013년), 미국의 ‘국가혁신전략’(2011)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독일의 ‘공업 4.0’이 ‘중국제조 2025’의 주요 모델이 됐다.

이같은 국제경제 환경에 따라 2015년 3월 3~15일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제조 2025’가 처음 언급됐다. ‘중국제조 2025’가 향후 13.5 규획(2016~2020)과 14.5 규획(2021~2025)의 기본이 됐으며 시진핑 정부의 산어 고도화를 추진하는 핵심전략이다.

13.5 규획은 제13차 5개년 규획을 의미한다. 중국의 5개년 계획은 1953년부터 시작됐으나 본격적인 경제개발은 1978년 이후인 제6차 5개년 계획부터다. 11.5 규획부터는 ‘계획’에서 ‘규획’으로 변경하여 정부의 행정명령보다는 정부의 유도와 시장의 기능을 강조했다. 그러나 5개년 규획은 여전히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장기 계획이다.

‘중국제조 2025’에서 10년씩 3단계에 걸쳐 달성하려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1단계(2015~2025년)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한국 등과 같은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이다. 양적인 면에서 달성한 세계 최대 제조 대국에서 나아갈 품질, 기술, 이윤 등의 질적인 면에서도 고도화된 제조 강국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 스마트화, 노동 생산성 제고, 주요 업종의 에너지 소모율 및 오염 배출량 감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2단계(2026~2035년) 글로벌 제조 강국내 중간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다. 혁신을 통해서 경쟁 우위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하는 것이 목표다.

#3단계(2036~2045년) 주요 산업에서 선진적인 경쟁력을 갖춰, 세계시장을 혁신적으로 선도하는 위치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같은 3단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대 과제를 제시했다. 9대 과제는 제조업의 ▲혁신력 제고 ▲기초역량 강화 ▲국제화 수준 제고 ▲IT기술과 제조업 융합 ▲서비스형 제조업 및 생산형 서비스업 육성 ▲친환경 제조업 육성 ▲품질 향상 및 브랜드 제고 ▲구조조정 확대 ▲10대 전략 산업 육성 등이다.

IT 기술 및 서비스와 제조업의 결함을 통해 제조업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고, 품질 향상 및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을 통해 중국 제조업의 기존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9대 과제 중 하나로 10대 전략 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10대 전략 산업 육성 대상은 정보, 로봇, 항공, 해양, 철도, 자원, 전력, 농업, 신소재, 의료 산업이 선정됐다. 이런 다양한 분야를 통해 자체 고급 기술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러한 첨단 육성 산업이 주요 관세 폭탄이 되고 있다. 기술 굴기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의 제조업을 노동·자원 집약형 전통 산업에서 기술 집약형 스마트 산업으로 도약시키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서는 부정과 긍정의 두 가지 시각이 있다. 부정적 시각은 기술적인 한계, 기존 성장 방식과 정보화 기반 발전 전략의 충돌 가능성, 구조 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의 방대한 규모 자체가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규모 경제의 특성으로 인해 일부 업종의 정보화 성과가 거대 시장과 만나게 되면, 그 효과는 여타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부정적인 영향들로 인해 ‘중국제조 2025’가 지연될 수는 있어도 성패를 좌우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IT 시사 문화 연예 스포츠 게임 칼럼
  • 아이뉴스24의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브랜드웹툰홈바로가기
카드뉴스 더보기 >

SPONSORED

칼럼/연재
[김나리]아시안게임, e스포츠 재평가..
[김형태의 백스크린]이장석과 영웅들..
[정병근]"더 큰 꿈 향해"…방탄소년단,..
[장유미] 정부 때문에 '몸살' 앓는 기..
[민혜정]포털 3.0 유튜브
프리미엄/정보
IT빅3업체, 금융시장 재편할까?

 

아이뉴스24 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