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AWS 클라우드 가격 오를까

기획재정부가 지난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떠나 IT업계에서 눈여겨 볼만한 부분 중 하나는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도 부가가치세 10%를 매긴다는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DB) 등 IT자원을 원할 때 빌려쓰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사업자의 부가세 과세 대상인 기존 전자적 용역 범위(게임·동영상 파일·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및 이를 개선하는 것)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별도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 등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에는 이미 부가세가 매겨지고 있는 만큼 과세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다.

그 동안은 부가가치세법의 예외조항 때문에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 국내 기업 사이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구글 등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가격이 인상될 지 주목된다. 부가세를 물게 된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가 서비스 가격을 올려 이용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2015년 7월 외국 사업자 앱에 부가세 부과를 시작했을 당시 구글과 애플은 앱 가격을 10% 인상한 전례가 있다. 다만 무료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아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미지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에만 적용돼 기업용(B2B)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기업용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