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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선] 정부의 내년 3월 5G 상용화 도전
상용화 시점에 얽매이지 말아야
2018년 04월 20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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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적 과제인 5세대통신(5G) 상용화를 내년 3월로 잡았다. 오는 6월 주파수 경매를 마무리하고, 12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5G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런데 이 상용화 목표일정에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3일 제주도에서 열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케이블TV방송사업자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5G 로드맵을 설명하며 "내년 3월 목표인 5G 상용화를 상반기로 하자"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과기정통부는 부랴부랴 "3월 상용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5G를 내년 3월에 상용화하자는 이야기는 지난해 11월 말 정부 4차산업혁명 대응 계획인 '큰 그림 1.0'에서 처음 나왔다. 이때만 해도 국내 통신업계는 5G 상용화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보던 상황이었다.

보통 서비스 상용화란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 모두가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뜻한다. 이통사가 5G 서비스해도 이를 쓸 수 있는 단말이 없다면 상용화라 하기 어렵다.

5G 단말기를 출시하려면 전용 통신 칩셋이 필요하다. 이는 올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제조사가 칩셋을 사들여 단말을 제작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3월 상용화에 이를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

유 장관이 지난 2월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8' 행사 중 칩셋업체인 퀄컴 부스에 들러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오는 3분기까지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스마트폰 외 단말형태로 상용화가 가능하지만 여러 사정상 내년 3월 5G 상용화는 여전히 다소 도전적인 목표로 보인다. 최근에는 전용 주파수 간섭 논란 등도 변수가 되고 있다. 당장 일부 대역을 떼고 경매할 계획이지만 할당 뒤 간섭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너무 시점에만 얽매이다 보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말 뿐이 5G 서비스가 될 수 있다. 본래 강점인 초연결·초지능사회 구현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최초 상용화가 갖는 의미가 퇴색되고, 말 그대로 말짱 도루묵일 수도 있다.

이통사들 역시 아직까지 5G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과 주력 서비스를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지원책을 제시하는 것도 정부 역할이라 본다. 주파수 경매안을 놓고 벌써 잡음이 일고 있다. 내년 3월 상용화가 가능할 지 걱정되는 것은 우려일까.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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