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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5G 주파수 '20MHz' 이격 근거 없다
2018년 04월 19일 오후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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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G 주파수로 지정된 3.5GHz 주파수 300MHz 대역폭 중 20MHz 대역폭이 제외된다. 280MHz 대역폭이 경매 매물이다. 주파수 하단의 공공 주파수와의 혼간섭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10MHz도 아니고, 30MHz 대역폭도 아닌 왜 '20MHz' 대역폭이 희생돼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뚜렷한 근거도 없다.

주파수 혼간섭 문제가 대두된 시기는 최근이다. 혼간섭 문제는 공개토론회가 열리고서야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당장 오는 5월에 주파수 공고가 내려지는데 말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이전부터 3.5GHz 주파수 대역의 혼간섭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때부터 올해 3월까지 전파연과 ETRI 등을 통해 수차례 간섭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특수한 상황에서 간섭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실측을 통해 간섭 발생 여부 및 영향에 대한 상세 분석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회에 결쳐 공공 주파수 운용주체와 이통사 1곳을 통해 간섭 검증 실험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 때도 결과는 도출해내지 못했다.

두 건의 간섭분석 측정은 한계가 자명했다. 우선 시뮬레이션은 가상화를 통한 테스트다. 실제 측정을 통한 결과가 아니다. 실제로 진행된 실측의 경우도 비표준 시험용 장비를 사용해 일부 환경에 한정해 테스트가 이어졌다.

이통사도 단 한곳만이 참여했다. 실제 5G 인프라가 구축됐을때 간섭 문제가 전혀 없음을 밝히는 것도 20MHz 이격이 필요한 것도 정확하게 검증되지 못한 것.

지난 3월 21일 주파수 혼간섭 우려가 공식 제기되자 과기정통부는 그제서야 22일 이통사에게 간섭 우려 대역의 할당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공문을 전달했다. 당시 이통사 2곳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 중 1개사는 실측이 필요하고, 운용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당시 과기정통부는 "관련 연구검증 결과 간섭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명확한 검증 결과를 받지 못했는데도 말이다.

같은달 29일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에게 2차 의견 수렴 공문을 전달했다. 이 공문에는 1차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른 이격 대역폭 및 근거 의견을 수렴한다며 이격 관련 ▲없음 ▲10MHz폭 ▲20MHz폭 ▲기타로 구분해놨다. 이 때는 2개사가 300MHz 대역을 그대로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개사가 30MHz폭 이상의 이격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어, 사업자에게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그 안에서 하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숫자만(30MHz) 줬을 뿐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에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으나, 과기정통부 또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과기정통부가 결정한 20MHz 이격도 근거가 불명확하다.

대신 과기정통부는 유럽우편전기통신주관청회의(CEPT)가 작성 중인 보고서를 참고했다고 한다. 유럽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서 20MHz 이격을 논의하고 있는 것. 다만 이 또한 명확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진행 중인 사안이다.

과기정통부도 "직면한 간섭과 이격 문제를 확인할 구체적인 준거가 없고, CEPT 표준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경매 주체는 정부다. 경매 매물에 대한 검증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통사와 함께 간섭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의 간섭분석에는 이통사들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주파수 경매 공개 토론회가 개최되는 이 시점에서 이통사들이 간섭에 대한 검증을 하기에도 시간이 여의치 않는다. 당장 오는 6월이 주파수 경매다.

물론, 현실적인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5G 인프라 구축은 전세계에서 빠른 축에 속한다. 시도되지 않은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실측은 어렵다. 당장 장비부터가 문제다.

또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주파수 경매를 준비하는데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인정한다. 20MHz 대역폭 이격을 말하기 전에 시프트에 대해서도, 공용 주파수 운용주체와의 협력을, 간섭 발생우려에 따른 효율성을 수없이 따졌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실제 경매에 참여하는 이통사들과 주파수 간섭 문제에 대해 선조치하고, 여러 방식의 검증 과정을 함께 논의했다면, 이러한 혼란 속에서 갑작스럽게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격 논란은 크게 줄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추후 여건이 갖춰지면 검증 및 처리방안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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