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대로 중국 수입품의 약 10%에 달하는 500억 달러 상당의 1,333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2억6,000만 달러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세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조치와 중국의 대미국 관세 부과조치가 한국의 대중수출과 대미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감소폭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대중국 수출액 1,421억2,000만 달러의 19.9%, 지난해 기준 총 수출액 5,736억9,000만 달러의 4.9%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 중에는 전기 장비·IT·유화산업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크게 입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중국 수출품목별 수출액 감소액수를 보면 전기 장비 수출액이 109억2,000만 달러 줄어들어 가장 크게 감소하고, IT 56억 달러, 유화 35억2,000만 달러, 기계 27억2,000만 달러, 경공업23억6,000만 달러 순으로 수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출품목별 수출 감소율을 보면 기계와 전기장비가 21.8% 줄어 가장 크고, IT 21.5%, 기타 운송 21.1%, 금속 20.3% 등의 순이다. 이 밖에 유화 13.5%, 경공업 18.7%, 자동차 19.7% 등으로 예상됐다.
반면에, 중국의 미국에 대한 관세부과는 한국의 대미수출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의 대미 수입이 30억 달러 상당인 2.3% 줄어든다면 한국의 대미국 수출피해액은 1억 달러 미만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의 확산으로 미국, 중국, EU 등의 일반 관세가 10%포인트 인상될 경우 글로벌 무역량이 6% 감소하고, 한국 수출은 총 수출량의 6.4%에 달하는 367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대미, 대중 수출을 합한 비중은 36.7%로 대만의 38.4%, 일본의 38.3% 다음으로 높아 미·중 무역 분쟁이 확대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8%,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1.9%이다.
한국이 입을 피해는 철강·알루미늄의 경우와 같이 무차별 관세가 부과될 경우 입는 직접적인 것과 미국이 중국 수입 품목만을 표적으로 해 중국산에 매기는 보복 관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이외에는 중국산에 대해서만 보복 관세를 발표했기 때문에 직접 피해는 없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이를 중국이 가공해 완성품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들이 보복 관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물량이 적지 않다.
무역협회도 미국이 중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일본, 독일 등의 국가들이 대미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수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78.9%로 대만의 79.9%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해 총 수출액의 26%가 대중국 수출이고, 이 가운데 68.7%를 중간재가 차지했다. 특히 반도체업종은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중국에 920억 달러 규모의 중간재를 수출했는데, 반도체 등 IC(전자직접회로)의 비중이 가장 큰 22.8%로 201억 달러에 달했다. 반도체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더라도 수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꼽힌다.
무역협회는 중국에서 미국산 반도체의 수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합의한다면 한국 반도체의 중국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6.1% 규모인 40억 달러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석유화학과 플라스틱 관련 중간재도 중국 제조회사들에서 주로 수입해 가는 만큼 수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업종으로 꼽힌다. 국내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을 지난 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비중이 47.3%에 이른다. 플라스틱 관련 주요 원재료인 에틸렌은 전체 수출액의 90% 이상을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디스플레이와 무선통신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업종과 자동차부품 등도 중국에 중간재로서 수출되는 비중이 높아 미·중의 무역전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분야로 지적됐다.
반면 수송기계 등 기계와 관련된 업종은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면 오히려 미국 수출의 증가로 긍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전체 산출량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서 들여오던 중간재의 감소분을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중간재의 미국 수출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가정이다.
이를 감안하면 기계와 관련된 분야는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줄어드는 중국 수출액보다 늘어나는 미국 수출액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