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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CO, 허용 필요성 못 느껴"…투자자 보호 관점


기존 ICO 불허 입장 고수···정책 마련까지 시간필요할 듯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ICO에 대한 반대 입장을 또 한 번 분명히 했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께서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ICO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정책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며 "ICO 허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ICO(Initial Coin Offering∙암호화폐공개)는 기업이 외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하는 것처럼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모으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작년 9월 암호화폐 거래 과열과 사기성 ICO를 이유로 정부가 전면 금지조치를 내린 상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국내에서 ICO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내법 상 문제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ICO에 대해 부정적인 당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이 ICO 금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정부가 적극 육성 의지를 내비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ICO가 전제돼야만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렘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ICO를 통해 수천억원이 넘는 자금조달에 성공한 것을 예로 들며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ICO 허용론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다시 한 번 ICO와 관련해 불허 입장을 확실히 밝히면서 국내 ICO 투자는 당분간 쉽게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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