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구글·애플 '앱스토어力 남용' 제소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프랑스 정부는 앱스토어의 지배력을 통해 현지 앱개발자들에게 불이익을 강요한 혐의로 구글과 애플을 제소하기로 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구글과 애플을 앱스토어의 지배력의 남용으로 인한 앱개발자의 이익침해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움직임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기업을 겨냥해 도입한 새관세와 비슷하다.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부 장관은 14일 구글과 애플에게 이러한 비정상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정리하도록 요구했으며 이 업체들을 프랑스 파리법원에 제소했다.

프랑스 정부는 스마트폰용 앱의 개발과 판매과정을 3년간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개발자는 애플과 구글이 앱내 판매 수수료를 받고 개발자보다 많은 사용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프랑스 재무장관은 구글과 애플에 각각 과징금을 최대 200만유로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점쳤다.

이번 규제강화는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각국에서 이루어지는 다국적 기업의 탈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유럽연합(EU)의 규제 행보가 검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영상, 전자상거래 등 모든 인터넷 분야를 압도적인 점유율로 지배하고 있는 미국 IT 기업들을 견제하고, 유럽의 자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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