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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송무] 정치권 강타한 미투 열풍, 제도화가 중요
피해자 보호 제도화와 보좌진 인권 개선 등 근본 변화해야
2018년 03월 08일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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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다. '나도 당했다'는 문화예술계의 고백이 이어지더니 정치권으로 파문이 이어졌다.

이윤택 연출가와 배우 조재현·조민기 씨, 고은 시인 등 그동안 존경받던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감춰졌던 두 얼굴이 드러나더니 유력한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였던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현직 비서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파문은 확대되고 있다. 7일에는 '봉도사'로 알려지며 국민적 사랑을 받던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출마를 연기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보좌진 등의 미투 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국회 내 성추행과 심각한 언어 성폭력, 심지어 성폭행을 고백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그동안 어떻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국회 내 성폭력은 심각했던 것이다. 정치권으로 번진 미투 운동의 불길이 쉽게 꺼지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이유다.

그러나 국회 내 성적 폭력을 경험했던 이들중 여전히 냉소적인 이들이 적지 않다. 현재 불고 있는 미투 열풍이 끝나면 용기를 냈던 피해자들은 불이익을 받을 것이며, 잠시 자리를 비웠던 가해자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는 그간 성폭력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를 정리하던 국회의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모습으로는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 국회는 소통과 합의로 결실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의 꿈과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공간이 될 것이다.

국회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성적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보호를 제도화 하면서 용기를 낸 그들의 고발이 조사를 통해 엄정한 책임으로 이어지는 장치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이 미투 운동의 법제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국회 보좌진 인권의 개선과 남성 중심의 폐쇄적 조직 문화의 변화도 필요하다. 국회 보좌진은 일의 강도는 매우 높지만, 고용의 안정성은 매우 낮다. 의원이 결정하면 보좌진은 하루 아침에 면직될 수도 있어 스스로를 '파리 목숨'이라고 자조섞인 목소리로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고용 안정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부당한 위계에도 쉽게 저항할 수 없다.

국회로 번진 미투 운동으로 그간 곪았던 상처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제는 국회를 뒷받침했던 이들의 고통을 어떻게 없앨지 고민해야 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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